가공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여부, 사업 실질의 다층 입증 (조심2025서1484)
면세점·따이공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으로 본 처분에 대해, 사업 실질의 다층적 입증 자료가 확보된 경우 전적 가공거래 인정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
심판례 분석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4건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 인적용역 면세 인정 (조심2025구1959)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면세 조항 간 요건 구조의 차이가 결정적 근거.
종부세 학교 부속토지, 별도합산 분류 정정 (조심2026부0166)
국제학교 체육교육용 시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본 사례. 종부세 합산분류에서 실제 사용 목적의 구체적 입증이 관건.
중국 역방향용역 영세율, 상호주의 충족 인정 (조심2025서1840)
국내법인이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 제공한 지식재산권 용역에 대해, 중국 증치세가 실제 면세 운영됨을 인정하여 영세율 상호주의를 충족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