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categories/%EC%A1%B0%EC%84%B8%EC%8B%AC%ED%8C%90/Recent content in 조세심판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02 Jul 2026 23:57:00 +0900해외자회사 이전가격 경정은 유지하고 본사 비용과 지배주주 급여는 인정한 사례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transfer-pricing-head-office-expenses-shareholder-salary-2025-seo-2599/Thu, 02 Jul 2026 23:57: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transfer-pricing-head-office-expenses-shareholder-salary-2025-seo-2599/조세심판원은 해외자회사 정상가격 경정과 과소신고가산세는 유지했지만, 본사가 실제 수행한 글로벌 수출 업무와 연결된 출장비·부임여비·마케팅비·해외시장개척비 및 사규에 따른 지배주주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사용처 증빙이 부족한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액은 배제했다.파트너 주식 양도차익은 근로소득인가: 조심2024서4865 실무 분석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partner-share-gain-employment-income-2024-seo-4865/Thu, 02 Jul 2026 23:56: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partner-share-gain-employment-income-2024-seo-4865/조세심판원은 국외 모회사의 파트너 전용 주식프로그램이 장기근속 목적과 비소구 대출 구조를 가졌더라도, 실제 주식 발행과 주주권 행사, 가치 하락·금융비용 부담, 매도 의사결정이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고 판단해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기본급에 편입한 중식대도 비과세 식사대가 될 수 있는가: 조심2025서2281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1-meal-allowance-included-in-base-pay-2025-seo-2281/Wed, 01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1-meal-allowance-included-in-base-pay-2025-seo-2281/조세심판원은 급여명세서에 식사대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별도 지급하던 중식비가 본봉에 편입된 경위와 이후 보수규정·의사록이 그 성격과 금액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면 기준급여 중 해당 금액을 비과세 식사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천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