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승패를 갈랐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조심2026중1254)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뒤 처분청이 공시송달을 했지만, 송달을 위해 어떤 추가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실제 송달이 확인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은 청구기간을 지난 청구로 보아 각하했다.
세무·회계 전문가를 위한 판례·결정례 리서치
TaxDesk Insight
대표 글 · 조세심판원 · 법인
특수관계설계사 보험 모집수당의 손금성과 사회질서 위반비용 판단 (조심2025서2669)
보험계약 법인의 대표자나 가족 등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등록한 뒤 관계 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 등을 담당하고 받은 모집수당은 실제 모집·유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컴슈랑스 방식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질서 위반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산입을 명한 결정이다.
CASE NO.
조심2025서2669
- 결론
- 경정
- 세목
- 법인
기한후신고의 과다 환급액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조심2026소1166)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에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넣어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법정기한 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고로 납부할 세액도 없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단 1회 방송 인터뷰 대가는 기타소득, 추계신고 전제도 사라진다 (조심2026서0841)
심판원은 보건업 개인사업자가 2019년 중 한 차례 방송에 출연해 의료분야 인터뷰를 하고 받은 39만원 상당의 대가를, 1회 제공과 소액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했다는 전제가 사라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종부세 학교 부속토지, 별도합산 분류 정정 (조심2026부0166)
국제학교 체육교육용 시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본 사례. 종부세 합산분류에서 실제 사용 목적의 구체적 입증이 관건.
가족법인 15% 주주라도 단순 근로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다 (조심2026인1375)
특수관계 가족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에서 청구인이 15% 주주와 과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사원명부·근로계약서·체불임금 등 확인서, 결손금처리계산서와 배당결의 부존재 확인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실제 운영자 B의 자필·인감 날인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한 결정이다.
국내 광고선전비를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조심2025소3994)
국내 유통법인이 일본 모회사에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모회사로부터 별도의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세무조사 때 제출한 광고선전비 중 상표의 본질적 가치 향상·유지·보호·활용에 직접적·독자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만 재조사하도록 했다.
[취소] 수익자 지위를 넘기지 않은 위탁자 변경과 취득세 (조심2026방0444)
부동산 관리신탁에서 위탁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바뀌고 수익자 지위와 처분·관리권은 종전 당사자에게 남았다. 심판원은 넓은 시행령 예외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맞지 않아 청구인이 신탁법상 유효한 위탁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성과수수료인가, 자기 사업이익인가: 종전부동산 매각사업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정 (조심2025중1946)
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매입·개발·매각한 뒤 남긴 성과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지가 문제 됐다. 조세심판원은 거래 당사자와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이고 해당 금액은 위탁 대가보다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자체 사업이익에 가깝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사업장 포괄양수도, 부동산 미이전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 (조심2024구6000)
사업장을 법인에 넘길 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임차 구조와 영업의 통일성이 유지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다만 자가 사용 부동산을 양도 후 임대 구조로 바꾼 사업장은 과세대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