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공동광고비 매입세액, 상표권 임대업 귀속분은 공제된다 (조심2022서8220)
은행업과 상표권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그룹 브랜드 광고비 중 계열사 매출 비중 상당액은 과세사업인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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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Desk Insight
대표 글 · 조세심판원 · 증여세
특정법인 이익 증여, 세법 해석이 바뀌어도 가산세는 다르다 (조심2026중1148)
특정법인에 주식이 무상 증여된 사안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쌍방관계로 보아 본세 과세는 유지했지만, 국세청의 선행 해석과 과세하지 않음 조사통지, 장기간 과세 지연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한 결정.
CASE NO.
조심2026중1148
- 결론
- 경정
- 세목
- 증여세
특허권 이전가격 평가액과 배터리 선급금, 입증 부족이면 재조사 (조심2025서3181)
파산 절차에서 취득한 배터리 관련 특허권을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뒤, 과세관청이 특허법인의 기술가치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이다. 조세심판원은 미래 현금흐름 평가의 전제인 예상매출액과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특허권 정상가격과 배터리 선급금의 거래 실질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부분은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다.
형식상 100% 주주라도 실질 지배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는 취소된다 (조심2026서0127)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주식 100%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설립 자금 출처와 형사사건 자료상 실질 운영자가 따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임원에서 사임한 점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된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라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따로 입증해야 한다 (조심2026서0290)
가공세금계산서 판단은 유지됐지만,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매입처의 매출세액 면탈과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과세기간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아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본세 처분을 취소한 결정.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 소멸 주식 장부가액 손금 인정 (조심2024서3654)
동일 모회사가 전부 보유한 두 자회사 사이의 무증자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이 신주로 대체되지 않고 소멸한 경우, 2021사업연도 당시 법령상 그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할 명문 근거가 없으므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특수관계인 매매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가인정액을 다시 본 결정 (조심2025지248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중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같은 날의 두 거래가액 평균인 12.35억원을 시가인정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전체의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억원을 초과한 배우자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배우자의 감면한도도 지분비율을 반영한 100만원으로 보았다.
공사비 취득가액 인정, 적격증빙이 전부는 아니다 (조심2025중4374)
건물 신축 당시 공사책임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도급계약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공사책임자의 역할과 설계변경, 시공법인 정산자료, 계좌흐름이 서로 맞물린다면 취득가액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본 재조사 결정.
산업단지 윤전설비 증설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이 아니다 (조심2025서1308)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산업단지에 윤전공장을 짓고 신문 인쇄 설비를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 증설투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감면 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다시 신설 기반시설로 들어간 경우 취득세 비과세를 인정한 결정 (조심2025지0760)
재개발조합이 부분 준공인가로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가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합이 해당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일시적 보유자에 가까우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