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주유소 개발 예정만으로 취득 당시 농지성을 부정할 수 없다 (2021두34015)

사건 개요

취득세에서 토지가 농지인지 아닌지는 세율을 직접 바꾼다.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었지만, 과거 임차인이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했고 국유재산 입찰공고에는 현황이 잡종지로 표시돼 있었다. 반면 비닐하우스는 매각 전에 철거됐고, 관할 행정청은 현장 확인을 거쳐 현실 지목도 전(농지)이라고 확인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다.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뒤 농지 세율 3%를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했다. 이후 주유소 건축허가 절차에서는 같은 행정청이 토지를 농지로 전제해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안내하고 납부받았다. 그러나 약 5년 뒤 피고는 취득 당시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었다며 비농지 세율 4%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44,446,320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단순히 등기부상 지목이 전이라는 이유로 나온 것이 아니다. 항소심은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을 출발점으로 삼되, 과거의 비농업적 이용이 적법한 전용이었는지, 그 상태가 일시적이었는지, 철거 후 경작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는지, 행정청의 현장 확인과 이후 개발행위 절차가 어떤 상태를 전제로 했는지를 함께 살폈다.

사실관계 구조

2010. 5. 24. 한국자산관리공사 실태조사
             공부상·사실상 지목 모두 전, 다만 특별한 이용이 없는 묵전
                       │
2010. 11. 24. 경작용 대부
             최OO에게 5년간 대부, 승인 없는 목적 변경 금지
                       │
2011년       무단 성토·비닐하우스 설치·화훼판매시설 이용
             대부 목적 위반 → 철거 요구 → 대부계약 해지
                       │
2013. 10. 17. 비닐하우스 철거
                       │ 11일
2013. 10. 28. 입찰공고에는 현황을 잡종지로 표시
                       │
2013. 11. 6. 원고가 토지를 3,703,860,000원에 매수
                       │
2013. 12. 20. 피고 소속 공무원 현장 확인
             공부상·현실 지목 모두 전(농지) 확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2014. 5. 28. 잔금 납부로 취득
                       │
2014. 6. 5. 농지 세율 3%로 취득세 신고
                       │
2014. 6. 10. 주유소 건축허가 처리
             농지보전부담금 102,035,000원과 면허세 54,000원 안내·납부
                       │
2019. 5. 14. 피고가 비농지 세율 4%를 전제로 44,446,320원 추가 부과

철거일에 관해서는 제1심 판결문 일부에 2013. 11. 17.이라고 적힌 대목이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철거일을 2013. 10. 17.로 인정하고, 2013. 10. 28. 입찰공고의 11일 전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상급심이 정리한 날짜와 그에 따른 시간적 관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율·과세표준과 처분 금액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표준세율은 농지 3%, 농지 외 부동산 4%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 3,703,860,000원을 기초로 한 신고·부과 계산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피고가 농지성을 부정하자 농지와 비농지의 세율 차이 1%포인트가 추가 취득세 37,038,600원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7,407,720원이 더해져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액은 44,446,320원이 됐다. 판결문상 2019년 추가 부과처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최초 신고세액과 추가 부과세액의 세목 구성을 구분해야 한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농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이를 세분하면 다음 네 가지 질문으로 정리된다.

1.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한때 무허가 화훼판매시설로 이용된 경우 농지성을 상실하는가.
2. 시설 철거 후 실제 작물이 식재돼 있지 않은 나대지 또는 묵전 상태라면 곧바로 비농지인가.
3. 입찰공고의 잡종지 표기와 행정청 현장 확인의 전(농지) 판단이 충돌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가.
4. 취득 후 주유소로 개발하려는 계획과 그 허가 과정이 취득 당시 농지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농지 세율의 적용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장래 주유소용지로 바뀔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취득 시점까지 소급해 비농지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장래의 이용계획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뜻도 아니다. 개발허가 과정에서 행정청이 어떤 법적·사실적 상태를 전제로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과했는지는 취득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었고,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 서류에도 전으로 표시됐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피고가 2013. 12. 20. 현장을 확인하면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모두 전(농지)으로 확인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으므로, 취득 당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농지라는 입장이었다.

과거 최OO이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판매시설로 이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이용은 경작용 대부계약을 위반한 불법적·일시적 변경이었고, 비닐하우스 철거로 원상회복됐으므로 농지로서의 성격까지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신뢰보호원칙과 금반언의 원칙도 주장했다.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주유소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지보전부담금 102,035,000원과 면허세 54,000원을 안내해 납부받은 것은 토지가 농지라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는 취지였다.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 관련 부담금 102,089,000원까지 부담하게 한 상태에서 다시 비농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폈다.

피고 주장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13. 10. 28. 입찰공고에 토지 현황이 잡종지로 표시됐으므로 취득 당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통합 전문의 당사자 주장 부분에서 확인되는 피고의 독립된 주장은 이 입찰공고 내용이다. 토지가 2013년과 2014년경 나대지 상태였다는 사실인정과 등기부·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담금 안내 시점에 관한 평가는 제1심이 증거를 종합하거나 신뢰보호 주장을 배척하며 든 판단 이유이므로 피고의 독립된 주장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이 사건 판결문에 수록된 적용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세율과 농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부동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위 인용은 판결문 수록 조문의 핵심을 정리한 요지다. 이 사건에서는 농지 여부에 따라 3%와 4%가 갈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다음은 판결문에 수록된 조문 문언의 요지다.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한다.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라는 두 요소를 함께 요구한다. 다만 항소심은 실제 이용을 취득일 하루의 외형만 찍어 판단하지 않았다. 불법 전용의 경위, 원상회복 가능성, 시설 철거, 주변과 토지 형태, 현장 확인을 종합해 일시적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다음은 판결문에 수록된 조문 문언의 요지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항소심은 현장 확인 결과와 입찰공고의 현황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가 농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시행령 제13조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유보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결론을 단순히 현황이 불분명하니 공부상 지목을 따른다는 법리로 축약해서는 안 된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음은 판결문에 수록된 조문 문언의 요지다.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항소심은 농지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실제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라는 유사한 판단 구조를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농지법상 농지의 일시적 전용과 원상회복 가능성을 다룬 대법원 2006두8235, 2018두43095 판결의 취지를 취득세상 농지 범위 해석에도 참조했다.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제1심은 취득세 신고·납부와 부족세액 징수 규정을 근거로 추가 부과가 기속행위라고 보아 비례원칙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이 토지의 농지성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신뢰보호·금반언·비례원칙은 항소심과 상고심 결론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았다.

법원 판단

1. 제1심: 원고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취득할 당시 토지가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토지가 2013년과 2014년경 나대지 상태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찰할 때 현황을 잡종지로 공고한 점을 중시했다. 이에 농지 세율이 아닌 비농지 세율을 적용한 추가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신뢰보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등기부와 매매계약서의 전 표시는 공부상 지목이고, 거래신고필증도 신고 내용을 전제로 발급된 데 불과하다고 보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역시 취득자의 자격에 관한 증명이지 대상 토지의 취득세상 농지성을 확정하는 증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농지보전부담금 안내는 취득세 신고 뒤에 이뤄졌으므로 선행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비례원칙 주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족세액 부과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전제로 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2. 항소심: 제1심 취소 및 44,446,320원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의 출발점을 달리했다.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됐더라도 그 변경이 일시적이고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쉽게 회복될 수 있다면 농지성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변경 또는 전용돼 어차피 복구돼야 하는 상태이고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농업적 외형만으로 농지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다.

항소심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취득 당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 국유재산의 관리 목적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5. 24. 실태조사에서 공부상·사실상 지목을 모두 전으로 파악했다. 특별한 이용이 없는 묵전 상태였지만, 2010. 11. 24. 최OO에게 사용목적을 경작용으로 정해 대부했다. 승인 없는 목적 변경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2. 화훼판매시설 이용의 위법성과 일시성

   최OO의 무단 성토와 비닐하우스 설치, 화훼판매시설 이용은 경작용 대부계약을 위반한 행위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대부계약을 해지했다. 임대인이 비농업적 사용을 승인했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따라서 그 이용은 적법하게 용도가 전환된 상태가 아니라 복구돼야 할 일시적 변경이었다.

3. 시설 철거와 회복 가능성

   최OO은 2013. 10. 17. 비닐하우스를 철거했다. 피고 소속 공무원이 같은 해 12. 20. 현장을 확인해 현실 지목도 전이라고 파악한 점에 비추어, 토지는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가 가능한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보았다. 항소심은 취득일에 실제 작물이 자라고 있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불법 전용이 끝나 농지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다는 점을 판단했다.

4. 입찰공고상 잡종지 표기의 한계

   입찰공고는 비닐하우스 철거 후 불과 11일 만에 이뤄졌다. 그 짧은 기간에 실제 경작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공고의 잡종지 표시는 철거 직후의 일시적인 이용현황을 적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표기만으로 농지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5. 행정청의 현장 확인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3. 12. 20. 공부상 지목뿐 아니라 현실 지목도 전(농지)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입찰공고의 잡종지 표기와 충돌한다. 항소심은 이 확인을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문서의 형식적 효력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라는 사실자료로 보았다.

6. 농지보전부담금과 개발행위 절차

   피고는 2014. 6. 10. 주유소 건축허가 처리를 통지하면서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농지보전부담금 102,035,000원과 면허세 54,000원을 안내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다. 제1심은 이 조치가 취득세 신고 뒤에 이뤄졌으므로 신고 전에 제시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농지성을 인정해 신뢰보호 주장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농지법과 취득세 법령이 실제 토지 현황을 중심으로 농지를 판단한다는 공통점에 비추어 이 조치를 취득 당시 농지 여부의 고려요소로 삼았다.

항소심은 위 사정에 따라 취득 당시 농지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비농지라는 전제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신뢰보호·금반언·비례원칙 주장까지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항소심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만으로 과세관청을 구속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객관적 사정이 취득 당시 농지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본 것이다.

3. 대법원: 과세관청 상고 기각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법원 판결은 별도의 상세한 사실인정이나 새로운 농지 판단기준을 길게 설시하지 않은 심리불속행 기각 형식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리와 사실평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의 법적 효과는 과세관청의 상고를 배척해 항소심의 처분 취소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데 있다.

판결 법리의 정확한 의미

미래의 개발계획은 취득 당시 현황을 대체하지 못한다

취득세상 농지 판단의 기준시점은 취득 당시다. 원고가 장차 주유소를 설치하려 했다는 사업계획이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 토지 이용 방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계획만으로 취득 당시 토지가 이미 적법하게 주유소용지나 잡종지로 전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주유소 개발절차는 오히려 다른 방향의 증거가 됐다. 피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은 주유소용지로 사용하려면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와 맞닿아 있었다. 항소심은 그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무단 이용의 경위, 철거, 회복 가능성, 현장 확인과 함께 보았다.

실제 농지는 취득일의 작물 식재 여부만 뜻하지 않는다

토지가 취득일에 나대지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언제나 결론은 아니다. 휴경·묵전인지, 불법 시설이 철거된 직후인지, 적법한 전용으로 농지성이 영구히 사라졌는지, 쉽게 경작 가능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항소심은 토지에서 실제 경작이 진행 중이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비농업적 이용이 적법한 전용이 아닌 대부계약 위반이었고, 시설이 철거됐으며, 현장 확인상 전으로 파악됐고, 농지로의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농지 외 외형을 보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작물이 없다와 농지로서 성격을 상실했다는 서로 다른 명제다.

행정문서는 이름보다 작성 경위와 증명 대상을 보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가 취득세상 농지성을 확정하는 문서는 아니다. 제1심도 그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증명서의 법적 효력을 확대하지 않고, 발급 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현실 지목까지 전으로 판단했다는 기초 사실에 무게를 뒀다.

마찬가지로 입찰공고의 잡종지 표기도 절대적이지 않았다. 공고가 시설 철거 11일 뒤 작성됐다는 시간적 맥락을 함께 보니, 적법한 지목 전환의 증거라기보다 철거 직후 외형을 적은 자료일 가능성이 있었다. 문서 한 장의 명칭보다 조사 시점, 조사 방법, 작성 목적과 다른 자료와의 정합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신뢰보호가 아니라 농지 해당 여부가 취소의 직접 근거다

원고는 신뢰보호·금반언·비례원칙도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농지 해당 여부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으므로 나머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판결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으니 과세관청은 무조건 농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로 읽으면 범위를 넘는다.

판결의 직접 법리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을 종합하면 토지가 시행령 제21조의 농지였다는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개발행위 절차는 그 판단에 사용된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다. 공적 견해표명의 성립요건이나 이중 부담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 항소심이 새로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주문과 세액 효과

제1심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단계에서는 2019. 5. 14. 부과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44,446,320원이 유지됐다.

항소심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합계 44,44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은 일부 세목이나 일부 금액만 취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최초에 농지 세율로 신고·납부한 합계 125,931,240원까지 취소한 것은 아니다. 소송의 대상은 비농지 재분류를 전제로 추가 부과된 44,446,320원이다.

대법원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이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의 전부 취소 결론이 유지됐다. 전체 상소 흐름은 제1심 원고 패소 → 항소심 원고 승소 → 대법원 과세관청 상고 기각으로 구분해야 한다.

실무 시사점

1. 취득일 기준의 증거 묶음을 먼저 만든다

농지 세율은 취득 당시 상태로 판단한다. 취득 전후의 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 이용 내역, 경작 흔적, 휴경 사유, 시설 철거일, 원상회복 작업, 주변 토지 현황을 취득일 중심으로 배열해야 한다. 장래 개발계획이나 취득 후 용도변경만 보고 취득 당시 상태를 거꾸로 추정하면 기준시점이 흐려진다.

2. 비농업적 이용이 있었다면 적법성과 회복 가능성을 분리한다

과거에 창고, 판매시설,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농지성이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적법한 전용허가가 있었는지, 무단 이용이어서 복구 의무가 있었는지, 시설 철거 뒤 토질과 형태가 경작 가능한지, 회복에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지를 나눠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화훼판매시설 운영이 대부 목적을 위반했고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했으며 실제 비닐하우스가 철거됐다. 이러한 경위가 일시적 변경 판단의 중심이었다. 단순히 예전에 비닐하우스가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면 결론이 달라 보일 수 있다.

3. 현장확인 자료는 문서명보다 조사 내용을 확보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 신고필증, 지목 관련 공문이 있다고 해서 취득세상 농지성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언제 현장을 방문했는지, 현실 지목을 무엇으로 기록했는지, 사진이나 조사표가 남아 있는지는 강한 사실자료가 될 수 있다. 발급 문서뿐 아니라 현장확인서, 내부 검토표, 첨부사진과 결재 문서를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개발허가와 조세자료를 한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협의, 농지보전부담금,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다. 어느 하나가 다른 제도의 결론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같은 토지에 관해 행정청이 어떤 상태를 전제로 각 절차를 진행했는지는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자료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 신고 후 닷새 만에 피고가 토지를 농지로 전제해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안내했다. 제1심은 이 시차 때문에 신뢰보호의 선행 견해표명을 부정했다. 항소심은 농지성을 인정한 뒤 신뢰보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부담금 안내를 취득 당시 토지 상태를 판단하는 고려요소로만 사용했다. 절차별 법적 효과와 증거상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5. 과세표준과 세목별 증감액을 따로 검산한다

농지 3% 대 비농지 4%라는 세율 차이만 확인하고 끝내면 부족하다. 매매대금 또는 신고 과세표준, 본세 차액,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유무를 세목별로 나눠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 합계 125,931,240원과 추가 부과 44,446,320원의 성격이 다르고, 소송상 취소 대상도 후자에 한정됐다.

6. 심급별 판단을 섞지 않는다

제1심은 나대지 상태와 입찰공고상 잡종지 표기를 중시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불법 전용의 일시성, 시설 철거, 회복 가능성, 현장 확인, 부담금 부과를 종합해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구체적 농지 법리는 항소심 판결에서 읽고, 대법원에는 상고기각 이상의 상세한 이유를 덧붙이지 않아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취득 당시 현황

• 취득일을 잔금 지급일 등 법정 취득시기에 맞춰 특정했는가.
• 취득일 전후 현장사진, 항공사진, 로드뷰,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확보했는가.
• 실제 작물 재배 여부와 별도로 휴경·묵전 상태의 원인과 기간을 확인했는가.
•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다르면 각 자료의 조사 시점과 작성 목적을 비교했는가.
•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서, 조사표, 사진과 결재자료를 확보했는가.

과거 전용·형질변경

• 비농업적 이용에 농지전용허가나 적법한 형질변경 절차가 있었는가.
• 임대차·대부계약상 사용목적과 목적변경 승인 여부를 확인했는가.
• 무단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계약해지, 원상회복 요구가 있었는가.
• 시설 철거일과 입찰·계약·취득일 사이의 간격을 확인했는가.
• 철거 후 토질, 성토 상태, 배수와 접근로 등을 기준으로 경작 회복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개발계획과 행정절차

• 주유소 등 장래 개발 목적과 취득 당시 실제 현황을 구분했는가.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협의와 지목변경의 각 처리일을 배열했는가.
• 농지보전부담금 산정·납부 자료와 면허세 자료를 확보했는가.
• 개발 관련 처분이 농지법상 판단인지 취득세상 판단인지 구분했는가.
• 행정청의 후속 조치를 공적 견해표명과 사실상 고려요소 중 어느 용도로 주장할지 구분했는가.

세액과 불복

• 매매대금과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의 관계를 확인했는가.
• 농지 3%와 비농지 4%의 본세 차액을 검산했는가.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세목별로 분리했는가.
• 과세예고, 과세전적부심사, 부과고지와 소 제기 일정을 확인했는가.
•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최초 신고세액인지 추가 부과세액인지 명확히 했는가.
•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의 주문과 소송비용 부담을 각각 구분했는가.

참고 자료

이 사건 상소 흐름

• 인천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구합5317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33123 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두3401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20638

세 사건은 하나의 동일한 분쟁이 심급별로 이어진 상소 흐름이다. 제1심·항소심·상고심을 서로 무관한 세 사례로 세어서는 안 된다.

판결문에 인용된 판례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적법한 절차 없는 전용과 원상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농지 판단 법리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농지법상 실제 이용과 일시적 변경 판단 법리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제1심이 정리한 조세법률관계의 신의성실 원칙 요건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제1심이 인용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격

앞의 두 판례는 항소심이 취득세상 농지 범위를 해석할 때 참조한 판례다. 뒤의 두 판례는 제1심이 원고의 신뢰보호 주장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인용했으나, 항소심의 처분 취소를 이끈 직접 근거는 아니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