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이익 증여, 세법 해석이 바뀌어도 가산세는 다르다 (조심2026중1148)

사건 개요

이 결정은 특정법인에 주식이 무상으로 이전된 뒤,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겉으로 보면 특정법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세법 해석이 한 차례 뒤집힌 뒤 본세와 가산세를 어떻게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처분청은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해석과 감사원 요구를 근거로 증여세를 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본세 판단에서는 처분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가 특수관계를 쌍방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제45조의5 문언에서 달리 일방관계로 좁혀 읽을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가산세에서는 결론이 달라졌다. 국세청이 먼저 지배주주 기준 일방관계로 해석했고, 그 해석에 따라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지 않음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 해석이 나온 뒤에도 실제 과세까지 상당 기간이 흘렀다. 심판원은 이런 사정이라면 청구인들이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세법 해석이 불안정한 사안에서는 본세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별도의 방어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조 또는 거래 구조

결정문상 금액은 일부 가려져 있으나, 거래와 해석 변경의 흐름은 비교적 분명하다.

청구인 a: 쟁점법인 지분 64.76% 보유
청구인 b: 청구인 a의 동생, 쟁점법인 지분 19.08% 보유
        │
        └─ 지배주주와 친족이 쟁점법인 지분 30% 이상 보유

d: 청구인 b의 장인
        │
        └─ 2020.10.7. 주식회사 e 주식 2,500주를 쟁점법인에 무상 증여

쟁점법인
        │
        └─ 주식 수증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계상

과세 쟁점
        │
        ├─ d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가
        ├─ 볼 수 있다면 특정법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과세관청 해석이 바뀐 상황에서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시간순으로 보면 이 사건의 성격이 더 잘 드러난다.

관계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d와 청구인 a 사이의 특수관계 판정이다. 지배주주인 청구인 a를 기준으로만 보면 d는 곧바로 특수관계인으로 잡히지 않는다. 반대로 d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 a는 d의 직계비속 배우자인 청구인 b의 형제에 해당하여 시행령상 특수관계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방관계로 보면 과세요건이 빠지고, 쌍방관계로 보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구조가 된다.

즉 이 사건은 단순한 지분율 사건이 아니다.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었는지보다, 그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과세 여부를 좌우했다.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어느 방향으로 판단할 것인지다. 청구인들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문언상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문장이 있으므로 쌍방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이는 곧바로 본세 과세 여부로 연결된다. 일방관계라면 d가 청구인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제45조의5 적용이 어려워지고, 쌍방관계라면 d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포섭되어 특정법인이 받은 이익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신뢰보호와 소급과세 금지다. 청구인들은 국세청의 선행 해석과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믿고 대응을 중단했는데, 이후 기획재정부 해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나간 증여분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종전 국세청 해석은 최초 해석일 뿐이고, 불특정 다수 납세자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아니므로 소급과세 금지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세 번째 쟁점은 가산세다. 본세가 적법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그대로 둘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 의무를 어긴 데 대한 제재이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알기 어려웠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으면 감면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실제로 경정한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공인회계사 실무 관점에서는 세 가지 쟁점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기보다, 본세 과세요건, 신뢰보호에 따른 본세 취소, 가산세 정당한 사유를 분리해 증거와 논리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그중 앞의 두 축은 납세자가 넘지 못했지만, 마지막 축에서는 방어에 성공한 사례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의 논리는 문언 중심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을 정의하면서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조항에서 별도로 다른 판단 방식을 정하지 않은 이상, 특수관계인은 쌍방관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제45조의5에 일방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법은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흐름을 근거로 들었다. 결정문에는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3381 판결이 이 문언 해석 원칙의 근거로 언급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국세청의 2022년 해석이 곧바로 확립된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해석은 해당 규정에 관한 최초 해석이었고, 기획재정부 해석이 나오기까지 약 8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같은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불특정 다수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는 취지다.

신뢰보호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청구인들은 조사결과 통지를 믿고 자산과 자금거래를 정산하고 법령해석 용역과 불복 준비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처분청은 그로 인한 불가역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실제로 청구인들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진행했으므로 권리구제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에 다시 해석을 요청한 절차도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은 기존 세법 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등 중요한 해석 사안에 대해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붙여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종결 후 기획재정부 해석을 받은 것이 처분청의 사실상 불복청구와 같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산세에 관해서는 결정문에 처분청 의견이 별도 항목으로 길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처분청은 해석 변경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문이 명확하고, 국세청 최초 해석을 이유로 신고 의무 불이행 책임까지 면제할 수는 없다는 방향에서 처분을 유지하려 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먼저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2022년 해석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해석은 단순한 내부 검토가 아니라 국세청 본청 명의로 확정되고 공개된 공식 해석이며, 전국 세무관서가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공적 견해라는 취지다. 조사청도 그 해석에 따라 과세하지 않음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으므로,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실제 행동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관련 자산과 자금거래를 정산하고 회계처리를 마무리했으며, 법령해석 용역과 불복절차 준비도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적극적 행위이므로, 뒤늦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소급과세 금지도 중요한 주장이었다. 청구인들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해석이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같은 사실관계와 같은 법령 문언을 전제로 기존 국세청 해석을 뒤집은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그 해석은 해석이 나온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래부터 적용되어야 하고, 이미 2020년에 성립한 거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결정문에는 청구인들이 서울고등법원 1994.2.1. 선고 93구14501 판결과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들었다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절차 측면에서도 청구인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청이 2022년에 과세하지 않음으로 통지한 뒤 다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기존 결론과 다른 해석을 받아낸 것은, 법률상 불복청구권이 없는 과세관청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불복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해석이 나오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사실관계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본세 과세요건에 관해서는 제45조의5의 입법취지와 유사 규정을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특정법인 이익 증여 규정이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한 우회적 이익 이전을 잡기 위한 규정이므로, 거래상대방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지배주주 기준 일방관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방관계로 넓히면 지배주주와 실질적 경제 관련성이 약한 제3자 거래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즉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을 들었다. 국세청 개정세법해설과 기존 예규에서 두 규정의 과세대상자와 지분율 요건이 유사하게 설명되었고, 일감 관련 규정에서는 지배주주 기준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제45조의5도 같은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예비적으로는 가산세 취소도 주장했다. 적어도 국세청 공식 해석과 과세하지 않음 조사통지가 있었고,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해석이 갈린 사안이라면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심판원은 본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예비적 주장과 같은 방향으로 가산세를 취소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다. 이 조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의 무상 제공, 저가 양수, 고가 양도 등 일정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의 구조를 실무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인 정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가 담당한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인을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어서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심판원이 쌍방관계를 인정한 직접 근거가 바로 이 문장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도 함께 보아야 한다. 시행령은 친족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특수관계 범위에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d와 청구인 a의 관계가 일방관계로는 빠지고 쌍방관계로는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도 쟁점이 되었다. 제18조는 세법 해석과 적용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원칙, 새로운 세법의 소급 적용 금지, 그리고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을 본세 취소의 근거로 삼았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가산세 판단의 핵심이다. 이 조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심판원은 본세 과세요건과 별도로, 청구인들에게 신고와 납부 의무 불이행을 탓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0조도 언급되었다. 국세청장이 기존 세법 해석 변경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해석을 요청한 것 자체를 위법하게 보지는 않았다.

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먼저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쌍방관계로 보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가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5조의5 문언에는 이를 달리 일방관계로 제한할 만한 표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 판단은 조세법규를 특별한 사정 없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연결된다. 청구인들은 제45조의3과의 유사성, 2020년 개정세법해설, 기존 예규 흐름을 들어 일방관계를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명시적 정의 규정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d는 쌍방관계 기준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정법인이 무상으로 주식을 받은 거래는 제45조의5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신뢰보호와 소급과세 금지 주장도 본세 취소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심판원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납세자의 귀책 없는 신뢰, 그 견해를 믿고 한 행위, 견해 변경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결정문은 이 기준의 근거로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 등을 들었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불가역적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쟁점증여에 관한 회계처리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쟁점법인 등이 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쟁점해석1을 믿고 새로운 거래를 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령해석 용역 중단이나 불복 준비 중단만으로 본세 과세를 막을 정도의 신뢰보호 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또한 심판원은 국세청의 2022년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 또는 국세행정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해석은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최초 해석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유권해석이나 법원 판결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해석을 적용한 것이 곧바로 금지되는 소급과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가산세 판단은 달랐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가산세는 조세채권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결정문은 이 기준의 근거로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을 언급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본 사정은 두 가지가 특히 컸다. 첫째, 조사청이 당초 청구인들에게 쟁점증여가 제45조의5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했다는 점이다. 둘째, 기획재정부의 쌍방관계 해석이 2023.5.19. 나왔음에도 처분청이 바로 과세하지 않고 약 2년 4개월이 지난 2025.9.11.에야 처분했다는 점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법 해석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관할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평균적인 수준의 성실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심판원은 이 점을 들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주문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이 되었다. 납세자가 전부 이긴 사건은 아니지만, 가산세 방어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일부 인용이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이 사건의 참조결정란은 비어 있다. 따라서 별도의 조세심판원 선행 결정번호를 끌어와 비교할 수는 없다. 없는 결정번호를 만들어 붙이는 것보다, 결정문에 실제로 언급된 판례와 해석례의 흐름 안에서 비교하는 것이 안전하다.

첫째, 특수관계인 판단에서는 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결정문은 종전 대법원 판결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일방관계설의 입장을 취했고, 이후 2011.12.30.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에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문장이 신설되었다고 정리했다. 이 흐름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 과거 판례 자체보다 그 뒤의 법 개정 문언이 결론을 좌우한 사례에 가깝다.

둘째, 문언 해석 원칙에서는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3381 판결이 핵심적으로 작동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 흐름이다. 청구인들은 입법취지와 유사 규정과의 균형을 내세웠지만, 심판원은 제2조 제10호의 명시 문언을 더 무겁게 보았다.

셋째, 신뢰보호와 소급과세 금지에서는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과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의 기준이 반영되었다. 단순히 과세관청의 견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견해가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거나, 납세자가 그 견해를 믿고 되돌리기 어려운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이다. 이 사건에서 국세청 해석은 최초 해석이었고 존속 기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본세 취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넷째, 가산세에서는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의 법리가 중요하다. 납세자가 신고와 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본세에서는 문언이 이겼지만, 가산세에서는 납세자가 처한 해석 불확실성과 과세관청의 선행 행위가 더 크게 작용했다.

다섯째, 청구인이 든 서울고등법원 1994.2.1. 선고 93구14501 판결 및 관련 국세청 예규는 세법 해석 변경의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논거로 제시되었다. 다만 심판원은 이 사건의 국세청 해석이 일반화된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유사 쟁점과 비교하면, 단일 해석과 단일 조사통지가 본세 취소로 이어지려면 그 해석이 얼마나 넓고 안정적으로 반복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더 필요하다.

이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 결론은 명확하다. 판례 흐름상 신뢰보호로 본세를 취소받는 문턱은 높다. 반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가산세 정당한 사유는 상대적으로 구체적 사정에 민감하다. 과세관청이 먼저 비과세 취지의 문서를 발급했고, 그 뒤 해석 변경과 과세 사이에 긴 공백이 있다면 가산세 방어 가능성은 커진다.

실무 체크리스트

•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했는가: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 및 간접 지분율이 3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를 양방향으로 모두 그려 보았는가: 본인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상대방 기준에서 본인이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 친족관계 표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 자료와 대조했는가: 장인, 사위, 형제, 배우자의 혈족 관계는 말로만 정리하면 빠지기 쉽다.
• 특정법인이 받은 이익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분리해 검토했는가: 자산수증이익 계상 여부와 주주 증여세 과세는 연결되지만 같은 문제는 아니다.
• 국세청, 기획재정부, 감사원 관련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이 사건처럼 해석 변경 시점이 가산세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 보관했는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가산세 방어에서 매우 강한 자료가 된다.
• 본세 취소 주장과 가산세 취소 주장을 별도 목차로 구성했는가: 본세 문턱이 높아도 가산세 정당한 사유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 해석 변경 이후 과세관청의 무대응 기간을 계산했는가: 이 사건에서는 기획재정부 해석 후 약 2년 4개월의 공백이 심판원 판단에 반영되었다.
• 납세자가 실제로 무엇을 신뢰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가: 신뢰보호로 본세를 다투려면 단순한 기대를 넘어 되돌리기 어려운 행위가 필요하다.
• 유사 규정이나 예규를 사용할 때 문언 차이를 함께 검토했는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 정의 규정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 신고기한 당시 입수 가능한 해석 자료를 별도 파일로 보존했는가: 나중에 가산세를 다툴 때 당시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정보가 중요하다.
• 불복 청구서에서 판례번호와 결정번호를 실제 원문에 있는 것만 기재했는가: 확인되지 않은 번호를 넣으면 전체 주장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6중1148, 2026.06.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제45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4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0조.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103, 2022.9.29. 결정문상 쟁점해석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2023.5.19. 결정문상 쟁점해석2.
• 결정문에서 언급된 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3381 판결,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근거로 든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4.2.1. 선고 93구14501 판결.

이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 전문을 바탕으로 세무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분석이며, 결정문에 확인되지 않은 판례번호나 결정번호는 추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