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정을 경유한 가상자산, 증여 판단은 실소유자 입증에서 갈린다 (조심2025서3673)

사건 개요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가 가족의 거래소 계정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아니면 하드웨어 지갑의 실제 지배와 과거 취득 경위까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청구인은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원천을 비트코인 매매대금으로 설명했고, 과세관청은 그 비트코인이 배우자 명의 국외거래소 계정에서 청구인 명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입금된 점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2.10.부터 2025.7.13.까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비트코인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0월과 11월에 배우자 a의 바이낸스 계정에서 청구인의 업비트 계정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가상자산을 무상 이전한 거래로 보아 2021.10.14. 증여분, 2021.11.1. 증여분, 2021.11.2.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처분을 바로 취소하지는 않았다. 대신 청구인이 심판 단계에서 낸 합의각서, 증여계약서, 하드웨어 지갑 사진, 해외거래소 폐쇄 관련 자료 등이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비트코인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배우자의 고유재산인지 다시 조사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구조

이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 계정에서 청구인 계정으로 들어왔다”는 계정 명의 흐름과 “원래 청구인 지갑에 있던 자산이 일시적으로 배우자 계정을 경유했다”는 실소유 주장 사이의 충돌이다.

과거 취득 주장
  └─ 청구인: 2010년 무렵부터 비트코인 투자, 2014년 무렵 하드웨어 지갑 보관 주장

거래소 보관 이슈
  └─ 청구인: TCC, Mineex 폐쇄 경험 등으로 거래소 장기 보관을 꺼렸다고 설명

2021년 이동 흐름
  ├─ 청구인 주장 하드웨어 지갑에서 약 80비트코인 출금
  ├─ 배우자 a의 바이낸스 계정으로 입금
  ├─ 그중 약 67비트코인이 청구인의 업비트 계정으로 입금
  └─ 나머지 약 13비트코인은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는 계약서 존재 주장

과세관청 판단
  └─ 바이낸스 계정 명의자가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심판원 결론
  └─ 하드웨어 지갑 소유, 개인키 관리, 과거 취득 경위, 배우자 계정 경유 사유를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흐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약 80비트코인이 배우자 계정으로 먼저 들어갔고, 그중 약 66.98비트코인이 청구인 계정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점이다. 청구인은 약 13비트코인에 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는 별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체 거래는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자기 자산을 현금화하면서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구조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하드웨어 지갑의 실제 지배자가 배우자였거나 공동 관리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청구인 주장의 힘은 크게 약해진다.

핵심 쟁점

쟁점은 배우자 명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한 비트코인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이를 세무 실무 관점에서 나누면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된다.

1. 하드웨어 지갑의 실질 소유자는 누구인가
   청구인은 쟁점 하드웨어 지갑을 본인이 구입하고 연구실 금고에 보관했으며 개인키도 본인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부부가 렛저 나노를 함께 사용하거나 공용 컴퓨터에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가상자산은 등기나 계좌 명의처럼 외부에서 바로 확인되는 권리 공시 장치가 약하므로, 개인키와 지갑 사용 환경이 사실상 소유 판단의 중심 자료가 된다.

2. 배우자 바이낸스 계정은 단순 경유 계정인가, 증여자의 계정인가
   청구인은 트래블 룰 등 입출금 제한 때문에 국내거래소로 직접 보내지 못해 배우자 계정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처분청은 청구인도 스스로 국외거래소 계정을 만들 수 있었고, 배우자 계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거래에 사용되었으므로 단순 통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3. 심판 단계의 추가 증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청구인은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내지 못한 자료를 심판 단계에서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그 자료들이 단순히 무의미한 사후 주장이라고 보지 않았다. 다만 자료의 진실성을 확정한 것도 아니다. 조사청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확인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 증여세”라는 이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간 자산 이전 사건에서 반복되는 입증책임 문제다. 과세관청은 배우자 계정에서 청구인 계정으로 입금된 외형을 잡았고, 청구인은 그 외형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해야 했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의 논리는 명확했다. 배우자 명의 바이낸스 계정에서 청구인 명의 업비트 계정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매도하여 부동산 등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흐름만 보면 세무조사에서 흔히 문제 되는 가족 간 자금 이전과 구조가 비슷하다.

처분청이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약점은 “하드웨어 지갑이 청구인 소유였다는 사실이 조사 당시 객관적으로 닫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주소의 이동은 비교적 투명하지만, 그 주소를 누가 지배했는지는 별도 자료가 없으면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외부 거래소가 확인해 준 배우자 계정 명의와 실제 입금 흐름을 중심으로 과세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처분청 주장은 과도하게 형식만 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족 계정에서 본인 계정으로 들어온 고액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조사관은 자연스럽게 증여 여부를 본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청구인이 구체적 반증을 제시했을 때, 이를 단순 변명으로 배척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분기점이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배우자가 준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 배우자 계정을 잠시 거친 것”으로 요약된다. 청구인은 과거부터 비트코인을 취득했고, 거래소 폐쇄와 해킹 위험을 경험한 뒤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했다가, 2021년 가격 상승 시점에 주택 취득과 배우자에 대한 별도 증여를 위해 일부를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거래 구조가 단순히 “배우자 계정에서 청구인 계정으로 입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문상 청구인은 하드웨어 지갑에서 배우자 계정으로 약 80비트코인을 보냈고, 다시 약 67비트코인을 청구인 계정으로 받았으며, 약 13비트코인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 수량 구조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의 주장과 맞아 떨어진다.

다만 실무상 청구인 주장에도 빈틈이 있다. 하드웨어 지갑이 실제로 청구인 단독 지배 아래 있었는지, 2021년 거래 당시에도 같은 지갑과 같은 주소를 사용했는지, 배우자 계정 주소를 어떻게 사전에 등록했는지, 연구실에서 출금했다는 주장과 국외거래소 로그인 위치가 어떻게 함께 설명되는지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한다. 심판원이 재조사를 명한 이유도 청구인의 주장이 곧바로 받아들일 만큼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빈틈을 조사로 메울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원문은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제4조를 표시하고, 별지에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정의와 가상자산 평가 규정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조문 번호 자체보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와 “형식 명의와 실질 소유가 다를 때 어떻게 볼 것인가”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법령상 “증여”의 정의와 블록체인상 “전송”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블록체인 전송은 주소 사이의 이동을 보여줄 뿐이고, 세법상 증여는 그 이동으로 재산가치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무상으로 넘어갔는지를 본다. 따라서 같은 전송이라도 하드웨어 지갑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면 단순 이동 또는 현금화 준비가 될 수 있고, 배우자이면 증여가 될 수 있다.

심판원 판단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문제 제기가 출발점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보면서도, 제출된 추가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채 증여로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입증책임의 출발점

심판원은 먼저 증여세 부과요건인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다만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본 사람의 예금이나 재산이 빠져나와 납세자 계좌 등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 흐름도 함께 전제했다.

이 틀을 가상자산에 적용하면, 배우자 바이낸스 계정에서 청구인 업비트 계정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온 외형은 처분청에게 유리한 증거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심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그 비트코인은 배우자 재산이 아니라 내 지갑에서 나온 내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다면, 그 자료가 증여 추정을 흔들 정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사정

심판원이 주목한 사정은 네 가지다.

1. 하드웨어 지갑 보관과 개인키 관리 주장
   청구인은 쟁점 하드웨어 지갑을 연구실 금고에 보관했고, 개인키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상자산 실소유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2. 13비트코인 증여계약의 존재
   청구인은 2021.10.14. 배우자에게 13비트코인을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제시했다. 만약 실제로 청구인이 자기 지갑에서 80비트코인을 빼내어 그중 13비트코인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를 본인 계정으로 회수한 것이라면, 처분청이 본 거래 방향과 정반대의 구조가 된다.

3. 단기간 재입금 흐름
   원문은 쟁점 하드웨어 지갑에서 배우자 국외거래소 계정으로 약 80비트코인이 송금된 뒤, 약 13비트코인을 제외한 약 67비트코인이 단기간에 청구인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짧은 시간 이동만으로 청구인 소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증여로 단정하기 전 확인할 만한 간접 사정이다.

4. 조사 단계에서 추가 자료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음
   심판청구 단계에 제출된 합의각서, 증여계약서, 하드웨어 지갑 사진, 해외거래소 폐쇄 관련 자료는 조사 과정에서 질문과 사실확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였다. 심판원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정의 실무적 의미

이번 결정은 “청구인의 말이 맞다”는 확정판단이 아니다. 주문은 처분청에게 쟁점 가상자산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배우자의 고유재산인지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갑 소유와 취득 경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유지되거나 일부만 조정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결정은 과세관청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 계정 명의와 블록체인 전송 내역이 강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하드웨어 지갑과 개인키라는 별도 지배 장치가 존재한다. 납세자가 그 장치를 통해 실소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내면, 조사청은 이를 단순히 사후 주장으로 배척하기보다 주소, 기기, 접속 기록, 키 관리, 과거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한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원문은 여러 판례와 심판례를 인용하여 가족 간 자금 이전의 입증 구조를 설명한다. 아래 비교는 원문에 언급된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한 흐름 정리이며, 공개 결정문 전문을 모두 다시 검토한 비교 평석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결론보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법리 방향에 초점을 둔다.

유사 쟁점과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입증 기준을 준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심판원은 “배우자 계정에서 입금되었으니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판례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가상자산 특유의 보관 방식 때문에 그 추정을 곧바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가족 간 예금 이체 사건에서는 은행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가상자산은 거래소 계정, 개인 지갑 주소, 하드웨어 지갑, 개인키, 전송 승인 기기, 거래소 로그인 위치가 서로 다른 층위의 증거다. 따라서 판례 흐름상 계좌 입금 추정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납세자가 개인 지갑 실소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 지갑에 관한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재조사 결정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다. 심판원은 배우자 계정을 경유한 사실을 무시하지 않았고, 청구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 빠진 사실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여, 기존 가족 간 자금 이전 법리를 가상자산 보관 구조에 맞게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가상자산을 자금출처로 제시하거나 가족 계정을 경유한 이력이 있는 납세자는 조사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특히 재조사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설명보다 “그날 그 주소에서 그 기기로 그 사람이 승인했다”는 식의 연결 자료가 중요하다.

조사 전 준비

• 지갑 주소별 소유자, 생성 시점, 사용 목적을 정리했는가
• 하드웨어 지갑 구매 내역, 기기 식별 사진, 보관 장소, 접근 권한자를 기록했는가
• 개인키 또는 복구 문구의 보관 방식과 접근 가능자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거래소 계정별 명의자, 본인 인증 자료, 접속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를 구분했는가
• 국내거래소와 국외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블록체인 거래 해시와 맞춰 놓았는가
• 과거 거래소 폐쇄나 해킹 등으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메일 인증, 출금 알림, 공지, 계정 화면 등 대체 자료를 모았는가

가족 계정 경유 거래 대응

• 왜 가족 계정을 경유했는지 당시 사유를 문서나 메시지로 남겼는가
• 가족 계정 주소를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배우자 또는 가족 계정에 머문 시간과 그 사이 다른 사용 또는 처분이 없었는지 확인했는가
• 일부는 증여이고 일부는 회수라는 구조라면, 수량별로 계약서와 전송 내역이 맞는가
• 배우자 계정의 독자 거래와 쟁점 거래가 섞이지 않도록 계정 전체 거래내역을 분리 분석했는가
• 가족 간 합의서가 있다면 작성일, 작성 경위, 이후 이행 내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세무조사 대응

• 조사 초기 답변과 심판 단계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 새로 제출하는 사진이나 화면 캡처의 촬영 시점과 원본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 과거 취득 경위가 수량 단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이 공백인지 솔직하게 표시했는가
• 처분청이 제시한 로그인 위치, 공용 컴퓨터 사용, 복수 지갑 등록 정황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는가
• 재조사 명령을 받았다면, 조사관 질문별 답변서와 증빙 번호표를 미리 만들어 두었는가

세액 산정 단계

• 증여로 남을 수 있는 수량과 제외될 수 있는 수량을 구분했는가
• 각 거래일별 평가액 산정 근거를 확인했는가
• 증여공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후속 계산 항목을 따로 검토했는가
• 일부 재조사 인용 사건에서는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 경정으로 끝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설명했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5서3673, 2026.06.04.
• 원문 제목: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원문 참조결정: 조심2022서5251, 조심2025서0633.
• 원문에서 인용된 판례 흐름: 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제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 원문 데이터: drafts/taxdesk/source/조심2025서3673.json.

이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세무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분석이며, 납세자의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원본 거래 해시, 거래소 회신 자료, 지갑 관리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