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포괄양수도, 부동산 미이전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 (조심2024구6000)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개인사업자가 가족 지배 법인에 음식점과 제조·판매 사업장을 넘기면서, 사업장이 자리한 부동산까지 함께 넘기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가 성립하는지를 다룬 결정이다. 청구인들은 부부로, 여러 사업장을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새로 설립한 법인에 사업장 네 곳을 양도했다. 청구인들은 이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고 관련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다른 결론을 냈다. 사업의 핵심 공간인 부동산이 인수법인에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년 제2기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심판원은 결론을 둘로 나누었다. 기존부터 임차해 쓰던 부동산을 인수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임차해 사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의 통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 사업양도를 인정했다. 반면 청구인이 자가로 쓰던 부동산을 인수법인이 양도 후 임차하게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방식이 바뀌었다고 보아 과세를 유지했다. 따라서 주문은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 경정이다.

사실관계 구조 또는 거래 구조

1. 거래 전후의 큰 흐름

청구인 부부
  ├─ 2003년 무렵부터 음식점업 등 다수 사업 운영
  ├─ 일부 사업장 부동산은 임차 사용, 일부는 자가 또는 공동 소유 상태로 사용
  ├─ 2021.10.21.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 2021.12.3. 사업장별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 체결

인수법인
  ├─ 2021.11.24. 설립
  ├─ 대표이사는 청구인 에이, 감사는 청구인 비
  ├─ 설립 당시 청구인 에이가 주식 전부 보유
  ├─ 2021.12.13. 유상증자 후 자녀들이 각 일부 지분 취득
  └─ 2021.12.5. 쟁점사업장 네 곳의 사업을 인수

결정문상 쟁점사업장은 네 곳이다. 심판원은 이를 하나의 묶음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장별로 쪼개 판단했다. 이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하나의 법인전환 프로젝트 아래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장별” 승계를 요구한다. 따라서 네 사업장에 같은 이름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장별 판단 결과

청구인들은 사업장별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했고, 급여대장상 인수법인이 기존 근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나타났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도 있었고, 영업권은 감정평가를 거쳐 인수법인에 양도되었으며, 청구인들은 해당 영업권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부동산은 별도였다. 쟁점부동산 자체는 인수법인에 양도되지 않았다. 대신 청구인들과 인수법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사보고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인수법인이 승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 심판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부동산을 안 넘겼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장을 과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업장이 자동으로 포괄양수도인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3. 절차 쟁점도 함께 제기됨

청구인들은 본안 쟁점뿐 아니라 세무조사 절차도 다투었다. 2022년 4월 무렵 처분청으로부터 포괄양수도 관련 소명 요청을 받고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고용승계 자료,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했으므로, 2024년 조사는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전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 절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의 유선 자료 요청과 이메일 회신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가족 지배 법인과 부부 관계 등 사정을 고려하면 사전통지를 생략한 조사에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

이 결정의 핵심은 다음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업용 부동산의 소유권이 인수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양도를 전부 부인할 수 있는가.

사업장별로 기존 영업의 통일성이 유지되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는 단순히 자산을 많이 넘겼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용 재산, 인력, 거래관계, 영업권, 부채와 계약 관계가 하나의 사업 단위로 이어지고, 경영 주체만 바뀌었는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산 목록의 총액”보다 “사업이 끊기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굴러갔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부동산을 사업의 필수 고정자산으로 보았다. 찰보리빵 제조·판매 장소였고 내부에는 제조 및 판매시설이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을 넘기지 않았다면 사업의 핵심을 넘긴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반면 청구인들은 사업장 중 일부는 애초부터 임차 사용 구조였고, 인수법인도 같은 장소를 같은 방식으로 임차했으므로 영업의 통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양쪽 주장을 모두 일부 받아들였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이라는 처분청의 전제는 인정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 대상이어야만” 포괄양수도가 성립한다는 식의 단순 공식은 택하지 않았다. 대신 사업장별로 이전 전후의 사용 방식이 같은지, 인수법인이 실제로 같은 인력과 자산·부채, 영업권을 승계했는지를 비교했다.

처분청 주장

처분청의 논리는 세 갈래였다.

1. 2024년 세무조사는 적법하다는 주장

처분청은 2022년 자료 제출 요청은 통상적인 과세자료 처리 업무라고 보았다. 납세자에게 전면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신고 내용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24년에 이루어진 조사는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 조사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사전통지를 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다. 결정문에는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상 근거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이고, 탈루 혐의가 수입금액 누락 혐의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2. 부동산은 사업의 필수 자산이라는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단순한 배경 자산이 아니라 제조·판매 사업의 필수 기반이라고 보았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신축과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고, 공사 목적도 제조설비 확충과 판매장 추가 개설이었다. 즉, 영업권과 직원, 일부 설비만 넘기고 부동산을 제외했다면 사업 전체를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또한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자가 사업장으로 신고한 부분, 법인전환 직전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몇 차례 수수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처분청은 이를 포괄양수도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장치로 의심했다.

3. 가족 지배 구조에서는 부동산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주장

청구인들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마음대로 넘길 수 없었고, 부동산 임대사업과 음식점·제조판매 사업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경영 관계에 있었고, 인수법인도 청구인 가족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부동산을 넘길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 것이다.

처분청 관점에서 보면, 인수법인의 자본금 등 자금 사정 때문에 부동산까지 사들이지 못했을 뿐이고, 이는 사업양도 요건을 완화해 줄 사정이 아니었다. 결국 처분청은 네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의 핵심 주장은 “사업의 실체는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1.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조직이 승계되었다는 주장

청구인들은 인수법인과 사업장별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고, 인력과 설비, 자산과 부채, 영업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결정문에는 인수법인이 기존 근무 인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사업용 자산 등이 실사보고서에 포함되어 평가된 사실, 영업권이 감정평가되어 양도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공인회계사 실무 관점에서 이 자료들은 매우 중요하다. 포괄양수도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급여대장, 고용승계 내역,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영업권 평가보고서, 대금 정산 자료가 서로 맞물려야 한다. 청구인들은 이 자료들을 통해 법인전환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했고, 바뀐 것은 사업자의 명의와 경영 주체뿐이라고 주장했다.

2. 임차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청구인들은 일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수법인에 넘길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업양도자가 소유하지 않는 부동산을 양도할 수는 없고, 임차권 또는 사용 관계가 이어졌다면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된다는 취지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은 음식점·제조판매 사업과 구별되는 별도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부동산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래의 영업 사업까지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보면, 임차 사업장의 법인전환은 대부분 사업양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3. 절차상 위법 주장

청구인들은 이미 2022년에 포괄양수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당시 제출한 자료가 2024년 조사에서 다시 제출한 자료와 같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면 2024년 조사는 중복 세무조사라는 것이다. 또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정도의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었다고 보아 조사 절차의 위법도 주장했다.

다만 이 절차 주장은 본 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무적으로는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요청의 기간, 질문의 구체성, 조사공무원의 권한 행사 정도, 납세자의 영업 자유 제한 정도를 함께 입증해야 한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결정문에서 문제 된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다. 이 조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실무상 이를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효과는 면세라기보다 과세거래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과세표준 반영, 매입세액 공제, 양수자의 대리납부 예외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더 구체화한다. 핵심 문구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 실무 포인트가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제조·판매 장소였고 내부에 제조 및 판매시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직접 관련 자산이라는 점과 소유권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구별했다. 기존 임차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의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시행령 제23조는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볼 수 있다고 정한다. 그 범위는 시행규칙 제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개념으로 연결된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쟁점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다. 따라서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므로 제외해도 된다”는 사건이 아니다. 공인회계사 실무에서는 이 구분을 놓치면 안 된다. 사업장 건물이 영업 현장 그 자체인 경우에는 직접 관련성이 강하다. 그렇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반드시 매매로 넘겨야 하는지, 임차권 승계로 충분한지는 별도 판단이다.

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 규정

청구인들이 제기한 절차 쟁점과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6, 제81조의7이 문제 되었다. 중복 세무조사 금지,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세무조사 사전통지 규정이다.

심판원은 2022년 자료 요청이 금지되는 재조사의 기준이 되는 세무조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조사에 대해서도, 부부와 가족 지배 법인 관계 등 사정을 고려해 조사 목적 달성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절차 쟁점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정리되었다.

심판원 판단

1. 절차 쟁점은 청구인 패소

심판원은 먼저 세무조사 절차 위법 주장을 배척했다. 2022년에 처분청 담당자가 유선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청구인들이 이메일로 회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납세자의 영업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질문조사의 방법, 내용, 기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사전통지 생략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부부이고, 인수법인이 청구인 에이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사정을 보았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사전통지를 했을 경우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절차상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2. 부동산의 사업 관련성은 인정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이 찰보리빵 제조·판매 장소이고, 내부에 제조 및 판매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이라고 보았다. 이 부분은 처분청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장 자체가 영업의 핵심 인프라인 경우, 부동산을 단순한 투자자산이나 직접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곧바로 “부동산을 안 넘겼으니 포괄양수도 전부 부인”이라는 결론으로 가지는 않았다. 심판원은 같은 부동산이라도 양도 전후 사용 방식이 유지되었는지를 따로 보았다.

3. 쟁점사업장①·③은 사업양도 인정

쟁점사업장①과 쟁점사업장③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처분청 역시 이 부동산 임대용역이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즉, 과세관청 스스로도 임대용역 제공 관계를 전제로 다른 과세를 한 셈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인수법인에 자산과 부채, 영업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이를 양도했다. 쟁점부동산①·③은 양도 전에도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이고, 양도 후에도 인수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했다. 심판원은 이 경우 사업 방식의 통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실무적으로 이 부분은 “임차 사업장의 포괄양수도”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업장 건물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더라도, 사업자가 원래부터 임차인 지위로 영업했다면 그 임차 사용 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어지는지만 보면 된다.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업양도를 부인하기 어렵다.

4. 쟁점사업장②·④는 사업양도 부인

반면 쟁점사업장②와 쟁점사업장④는 결론이 달랐다. 쟁점사업장②는 청구인 에이가 해당 부동산을 본인 소유로 보유하고 자가로 운영한 것으로 보았다. 쟁점사업장④도 청구인들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일부 자가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쟁점거래 후 인수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청구인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심판원은 이 변화를 사업의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정으로 보았다. 양도 전에는 자가 사용이었는데 양도 후에는 임차 사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핵심 사업용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②와 쟁점사업장④에 대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5. 주문의 의미

주문은 두 청구인에게 한 2021년 제2기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경정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쟁점사업장①과 쟁점사업장③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부동산을 넘기지 않아도 항상 포괄양수도”라고 읽으면 안 된다. 더 정확한 결론은 “부동산을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 기존 사용 관계와 양도 후 사용 관계의 일치 여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결정례 또는 판례 비교

이 결정문에는 별도의 조세심판원 참조결정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심판례 번호를 끌어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원문에 직접 인용된 대법원 판례 두 건은 이 사건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심판원은 사업양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대법원 2006두17895 판결을 참조했다. 해당 판례 흐름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단순히 “부동산 등기 이전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사업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는 권리관계가 넘어갔는가”가 핵심이 된다. 쟁점사업장①·③은 양도 전후 모두 임차 사용 구조였으므로 경영 주체 교체에 가깝다. 반대로 쟁점사업장②·④는 자가 사용에서 임차 사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한 경영 주체 교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2. 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절차 쟁점에서는 대법원 2014두8360 판결이 언급되었다. 판례 흐름상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인 간단한 질문에 그치고, 납세자가 손쉽게 응답할 수 있으며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이 없다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2022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2024년 조사가 중복이라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자료 요청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권한 행사 정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실무적으로는 “자료 제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사공무원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납세자 사업 운영에 어떤 부담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3. 유사 쟁점과 비교할 때의 포인트

유사 쟁점과 비교하면 이 결정의 특징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어느 한쪽 논리를 전면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핵심 자산이라는 처분청의 지적은 인정했다. 그러나 임차 구조가 유지되는 사업장까지 소유권 미이전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결국 이 사건은 사업양도 판단의 기준을 다음처럼 정리하게 만든다.

확인되지 않은 다른 결정례를 억지로 연결하기보다, 이 사건 자체의 사업장별 판단 구조를 정교하게 읽는 것이 더 실무적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가족법인 승계 거래를 검토할 때는 다음 항목을 거래 전에 점검해야 한다.

1. 사업장별 포괄승계 자료

• 사업장별로 별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계약서에 승계 대상 자산, 부채, 계약, 종업원, 거래처, 영업권을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 사업장별 자산·부채 실사보고서를 작성했는가
• 감정평가 또는 합리적 산정 방식으로 영업권 가액을 정했는가
• 양도대금 정산 내역과 회계처리가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2. 부동산 사용 관계

• 양도 전 사업장이 자가 사용인지 임차 사용인지 구분했는가
• 임차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 승계 또는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일과 효력일이 명확한가
• 자가 사업장이라면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지 않는 이유와 양도 후 사용 구조를 문서화했는가
•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차임, 사용 범위, 기간, 관리비 부담, 원상회복 조건이 들어 있는가
• 부동산 임대용역 세금계산서와 실제 사용 관계가 서로 맞는가

3. 인력과 영업의 계속성

• 종업원 고용승계 명단이 있는가
• 급여 지급 주체 변경일이 사업양도일과 일치하는가
• 사회보험, 근로계약, 퇴직급여 승계 처리가 정리되었는가
• 거래처 계약, 가맹계약, 공급계약, 주문 시스템 계정이 인수법인으로 이전되었는가
• 사업장 간판, 영업시간, 메뉴, 제조 방식, 판매 채널이 양도 전후 실질적으로 유지되는가

4. 세무조사 대응 기록

• 과세관청 자료 요청을 받은 날짜, 담당자, 요청 내용을 기록했는가
• 제출 자료 목록과 제출 일시를 보관했는가
• 단순 소명인지 세무조사인지 다툴 수 있는 정황을 남겼는가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는 통지 생략 사유서를 보관했는가
•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이 가족 공동경영, 자금 사용, 부동산 소유 관계와 모순되지 않는가

5. 신고와 회계처리

•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 제외 근거를 파일로 남겼는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를 내부 검토 메모로 작성했는가
• 양수법인의 취득 회계처리와 양도자의 양도 회계처리가 서로 대칭되는가
• 영업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했는가
• 부동산 임대소득, 무상임대 또는 저가임대 이슈를 별도 검토했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4구6000, 2026.06.11, 결정유형 경정
• 조세심판원 결정문: 쟁점사업장들의 포괄양수도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1조의6, 제81조의7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 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세무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분석이다. 금액과 일부 인명·주소는 원문 비실명 처리에 따라 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