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감면비율 2.36%는 적용하되 이전 전 본점 면적 확대 주장은 기각 (조심2025지2378)

본점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계산할 때 이전 전 본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에 적은 사업장 면적 1,501.23㎡와 주민세 사업소분 자료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는 195.74㎡만 이전 전 본점으로 인정했다.

심판원은 면적 확대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장 면적만으로 그 전부를 본점으로 사용했다고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을 넘는 본점 사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다른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처분청이 인정한 감면대상 비율 2.36%조차 당초 부과에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그 비율을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청구법인의 주된 계산방식은 배척하면서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최소 감면분은 실제 부과세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일부 경정 결정이다.

사건 개요

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5.7.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감면비율 2.36%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주문은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지 않았다. 2.36%에 해당하는 감면만 반영하도록 세액을 고치고, 청구법인이 요구한 더 넓은 이전 전 본점 면적과 81.89%의 초과액 비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정이라는 사건 단위 결론과 면적 확대 쟁점의 기각을 함께 읽어야 한다.

사실관계 구조

2008.9.19.
청구법인 설립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 본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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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2016.6.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산업시설용지 취득
        |
        v
2018.2.21.
이전 후 사업장 건축공사 착공
        |
        v
2019.6.28.
OOO사업장 사용승인
        |
        v
2019.7.15.
종전 OOO사업장에서 신축 OOO사업장으로 본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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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임대차계약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이전 전 임차면적              사업장 면적
195.74㎡                      1,501.23㎡
        |                             |
        v                             v
처분청 계산                    청구법인 계산
초과액 비율 97.64%             초과액 비율 81.89%
감면대상 비율 2.36%            더 큰 감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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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
2025년 재산세 등 OOO원 부과
원문상 처분일은 2025.7.14.와 2025.7.10.으로 다르게 적힘
                      |
                      v
2025.10.10. 심판청구
                      |
                      v
2026.7.14. 결정
면적 확대 주장은 기각
2.36% 감면 미적용분은 경정

이 구조에서 핵심은 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 면적과 감면 계산에 쓰이는 이전 전 본점용 부동산 면적이 곧바로 같지 않다는 점이다. 신고자료는 실제 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그 자료만으로 1,501.23㎡ 전부가 본점으로 사용됐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임대차계약서의 195.74㎡는 본점 임차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받아들였다.

확인되는 증거와 그 쓰임

공개 원문에는 사업소분 및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신고서에 따른 면적표가 ○○○로 가려져 있다. 따라서 연도별 면적이나 각 신고서의 세부 수치를 추정할 수 없다. 확인되는 수치는 본문에 명시된 195.74㎡와 1,501.23㎡뿐이다.

핵심 쟁점

쟁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초과액을 계산할 때 이전 전 본점용 부동산의 가액을 어떤 면적을 기초로 산정할 것인지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이전 전 본점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서상 195.74㎡로 한정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장 면적 1,501.23㎡를 이전 전 본점 전체 사용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3.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자료가 임대차계약서보다 넓은 실제 사용면적을 입증하는지가 문제 된다.
4.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때 이전 전후 본점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 된다.
5. 청구법인의 면적 확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처분청이 인정한 감면대상 비율 2.36%를 당초 부과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이 사건은 감면요건 자체를 전면 부정한 사건이 아니다. 처분청도 2.36%는 감면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툼의 중심은 감면대상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와 이미 인정된 최소 비율을 실제 세액에 반영했는지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감면 제외대상인 초과액 비율을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지방 이전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서 본점을 운영하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내에 건축물을 신축해 본점을 이전했으므로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공개 원문에는 두 사업장의 구체 주소가 OOO로 가려져 있다. 이전 후 사업장이 시행령상 대도시 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등 주소에 따른 세부 사실은 공개 문언만으로 더 구체화할 수 없다. 다만 원문은 2016.6.30. 산업시설용지를 취득한 사실과 당사자들이 지방 이전 감면 적용을 전제로 비율을 다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2. 이전 전 본점의 실제 면적은 195.74㎡보다 넓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이전 전 본점에서 임대차계약서상 195.74㎡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8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본점 건축물의 연면적을 1,501.23㎡로 신고했으므로, 이전 전 본점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그 전체 면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계산에 따르면 이전 전 본점의 시가표준액이 커지면서 이전 후 본점 가액 중 초과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7.64%가 아니라 81.89%가 된다. 초과액 비율이 낮아지면 감면대상 비율은 그만큼 커지는 구조다.

3. 처분청 보유자료까지 종합해야 한다는 주장

청구법인은 이전 전후 모두 강서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며 주민세 사업소분을 계속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 실제 사용한 사업소 면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낸 임대차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보유한 신고 및 과세자료까지 종합해 이전 전 본점의 실제 사용면적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청구법인 주장의 핵심이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전 전후 본점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가표준액으로 초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1. 시가표준액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전 전후 본점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초과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전 전 본점은 임차 부동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면적 195.74㎡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했다. 이전 후 본점 건축물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구체 금액은 공개 원문에서 OOO로 처리돼 있다.

2. 감면대상 비율은 2.36%라는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계산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초과액 비율
= (이전 후 본점 시가표준액 - 이전 전 본점 시가표준액)
  / 이전 후 본점 시가표준액 × 100
= 97.64%

감면대상 비율
= 100% - 97.64%
= 2.36%

따라서 처분청은 이전 후 본점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초과액을 뺀 2.36%에 대해서만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의견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더 큰 비율의 감면을 부정하지만, 2.36%만큼은 감면대상임을 인정한 것이다.

관련 법령

결정문 별지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마다 개정 표기가 붙은 법령 문언이 수록돼 있다. 아래는 그 수록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각 규정의 정확한 시행일과 부칙 및 2019.7.15. 당시 실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결정문 수록 문언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하던 법인이 이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끝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다음은 결정문 수록 문언의 요지다.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뒤따르는 추징 단서와 각 호는 생략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은 같은 강서구 안에서 본점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감면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공개 원문에서 구체 주소는 OOO로 가려져 있으므로, 이전 후 사업장의 정확한 법적 위치는 원문에 적힌 산업시설용지 취득 사실과 당사자들의 감면 전제를 넘어서 추정하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항은 대도시 밖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취득하는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와 요건을 정한다. 결정문 별지에 따르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쓰는 부동산과 부대시설용 부동산이어야 하며, 이전을 위한 취득 시점, 종전 사업 실적, 종전 본점 폐쇄, 건축공사 착수 또는 직접 사용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사건의 공개된 판단은 이러한 요건 전부를 하나씩 판단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전 전 본점 면적에 따른 초과액 비율과 처분청이 인정한 감면비율의 실제 적용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이 결정을 지방 이전 감면의 다른 요건까지 모두 충족했다는 일반 판단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결정문 수록 문언의 요지

아래는 결정문 별지에 수록된 제2항 문언을 축약한 요지이며, 제2항 전문 인용이 아니다.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결정문에 수록된 두 산정 기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요지: 이전 전후 본점용 부동산 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면 그 차액을 쓴다.
2. 요지: 그 밖의 경우에는 이전 후 본점용 부동산 시가표준액과 이전 전 본점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쓴다.

이 사건에서는 두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두 번째 기준이 적용됐다. 그 결과 이전 전 본점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기초 면적을 얼마로 볼지가 결정적인 사실 쟁점이 됐다.

불복 결정 근거

결정문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들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적었다. 이 조항들은 심판청구 절차와 결정유형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며, 본점 면적이나 감면비율을 정하는 실체 계산 기준은 아니다.

심판원 판단 단계별 분석

1단계: 가격 확인 가능성에 따라 계산 기준을 정했다

심판원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이 이전 전후 본점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초과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이 사건은 시가표준액 기준을 쓰는 경우로 다뤄졌다.

이 단계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차이는 계산 방법 자체보다 이전 전 본점 시가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면적에 있었다. 처분청은 195.74㎡를, 청구법인은 1,501.23㎡를 주장했다.

2단계: 임대차계약서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우선했다

심판원은 이전 전 본점이 임차한 건축물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195.74㎡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계약서는 임차 대상과 범위를 직접 정하는 문서이므로, 본점용 부동산 가액을 계산할 때 객관적인 출발점이 됐다.

다만 이 판단을 임대차계약서가 언제나 유일한 증거라는 일반 법리로 넓힐 수는 없다. 결정은 이 사건에서 계약서보다 넓은 실제 본점 사용을 확인할 다른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들었다.

3단계: 다른 세목의 신고면적만으로 본점 사용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에는 사업장 면적이 1,501.23㎡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 면적 전부가 본점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중요한 구분은 사업장 면적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면적이다. 두 개념이 실제로 겹칠 수는 있지만, 신고서에 큰 면적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 계산상 본점용 부동산의 범위가 자동으로 넓어지지는 않는다. 본점 기능이 어느 공간에서 수행됐는지, 그 공간을 사용할 계약상 또는 사실상 권원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연결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4단계: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을 넘는 사용에 관한 객관적 증빙 부족을 확인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전 당시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을 넘어 본점을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이 달리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점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자료를 종합해 면적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개 원문은 어떤 추가 자료가 실제로 제출됐고 어떤 자료가 없었는지를 세부 목록으로 모두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도면, 전대차계약, 공용면적 배분표, 층별 사용현황, 사진, 출입기록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심판원 기록상 195.74㎡를 넘는 본점 사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범위까지만 말할 수 있다.

5단계: 청구법인의 81.89% 계산 주장을 배척했다

앞선 판단에 따라 이전 전 본점 면적은 195.74㎡를 기초로 산정됐다. 따라서 이전 전 본점 시가표준액을 더 크게 보고 초과액 비율을 81.89%로 낮춰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체 시가표준액은 OOO로 가려져 있어 독립적인 수치 재계산은 할 수 없다. 공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처분청 계산 결과인 초과액 비율 97.64%와 그에 대응하는 감면대상 비율 2.36%, 그리고 청구법인 주장 결과인 초과액 비율 81.89%다.

6단계: 처분청이 인정한 2.36%의 실제 적용 여부를 따로 판단했다

청구법인의 주된 주장이 배척됐다고 해서 당초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당초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제79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확인했다.

처분청 스스로 초과액 비율을 97.64%로 보고 감면대상 비율을 2.36%로 인정했다면, 그 2.36%는 실제 부과세액 계산에도 반영돼야 한다. 심판원은 이 점을 별도 오류로 보아 세액 경정을 명했다.

다만 공개 결정문 안의 처분일은 주문과 처분개요에서 2025.7.14.로, 사실관계 항목에서 2025.7.10.으로 다르게 적혀 있다. 심판원의 감면비율 판단은 이 날짜 차이를 해명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날짜가 맞는지 판단문에서 확정할 수 없다. 이 분석은 주문과 처분개요의 2025.7.14.를 사건 개요의 대표 표기로 두되, 두 날짜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유지한다.

7단계: 일부 경정과 나머지 기각을 분리했다

최종 결론은 두 부분이다.

따라서 이 결정을 단순한 감면 인정 사례로 요약하면 청구법인의 핵심 주장이 배척됐다는 점이 사라진다. 반대로 기각 사례로만 요약하면 2.36% 감면을 반영해 세액을 고치도록 한 주문을 놓치게 된다.

법리 기준 비교

공개 결정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 항목은 비어 있다.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고, 이 결정에서 확인되는 법리 기준을 비교한다.

이 비교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른 세목 신고서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신고면적이 본점용 부동산의 범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다. 신고자료, 계약자료, 공간자료가 같은 면적을 가리키면 입증력이 커질 수 있다. 서로 다른 면적을 가리킨다면 그 차이가 공용면적, 생산시설, 창고, 연구시설, 다른 법인의 사용공간 또는 본점 사무공간 중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또 하나의 기준은 쟁점별 오류를 분리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주장한 감면 확대 계산이 배척되더라도, 과세관청의 자체 계산에서 인정되는 감면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고 검토와 불복 검토에서는 주된 주장 성립 여부와 별개로 처분청 계산상 최소 감면 또는 공제 누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 시사점

1. 사업장과 본점용 부동산을 같은 말로 처리하면 안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나 주민세 신고서의 사업장 면적은 출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 이전 감면의 초과액 계산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사업장 전체에 제조, 연구, 창고, 복지, 임대 또는 공용 공간이 섞여 있다면 본점 기능이 수행된 면적을 따로 밝혀야 한다.

2. 본점 이전 전에 공간 증거를 묶어 두어야 한다

이전이 끝난 뒤에는 종전 사업장의 실제 사용 상태를 복원하기 어렵다.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부속합의서, 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층별 도면, 좌석배치도, 부서별 인원표, 자산대장, 사진, 출입기록, 통신 설치자료 등을 이전 시점에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원문이 특정 자료의 제출 여부를 모두 밝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자료는 일반적인 입증 준비 항목이다.

3. 다른 세목 신고면적과 계약면적의 차이를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의 면적이 임대차계약서와 다르면 그 이유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공용면적 포함 여부, 건물 전체 연면적의 오기재 여부, 여러 사업자의 공동 사용, 무상사용 공간, 창고 또는 생산시설 포함 여부 등 가능한 원인을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원인 확인 없이 큰 신고면적만 제시하면 본점 사용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

4. 비식별 처리된 금액은 임의로 복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이전 전후 시가표준액과 부과세액은 OOO로 가려져 있다. 따라서 공개 결정만으로 세액 차이나 경정액을 계산할 수 없다. 2.36%는 건축물 전체 세액을 단순히 그 비율만큼 줄인다는 뜻으로 바로 읽기보다, 법령상 감면기간별 면제 또는 경감률과 과세표준 및 세율을 함께 적용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5. 원문 내부 날짜 차이는 처분 문서로 대조해야 한다

주문과 처분개요는 부과처분일을 2025.7.14.로 적었지만 사실관계 항목은 2025.7.10.이라고 적었다. 공개 원문만으로 어느 날짜가 맞는지 단정할 수 없다. 불복기간, 납기, 가산금 또는 후속 절차를 판단할 때는 고지서의 발행일과 송달일, 과세대장, 전산 부과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6. 일부 인용 사건은 쟁점별 성패를 따로 기록해야 한다

사건의 결정유형은 경정이지만 청구법인이 요구한 81.89%의 초과액 비율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건 대장을 만들 때 경정만 기록하면 실무자가 면적 확대 법리까지 받아들여졌다고 오해할 수 있다. 면적 확대 기각과 2.36% 감면 미적용분 경정을 별도 결과로 관리해야 한다.

7. 처분청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실제 고지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처분청이 심판 과정에서 감면 가능 비율을 인정하더라도 당초 세액 계산에 이미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산출세액 명세, 감면코드, 감면액, 지방교육세 등 연동 세목을 대조해 의견과 실제 고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본점 이전 전

• 종전 본점의 임대차계약서와 모든 변경계약서를 확보한다.
• 계약서상 전용면적, 공용면적, 부속시설 면적을 구분한다.
• 계약면적을 넘는 공간을 사용한다면 그 사용 권원을 문서로 확보한다.
• 층별 도면에 본점 부서, 생산시설, 연구시설, 창고, 공용공간을 구분한다.
• 부서별 인원과 좌석배치를 기준일 현재 상태로 보관한다.
• 법인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면적이 계약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면적이 다르면 차이의 원인과 계산표를 작성한다.

이전 및 감면 검토 단계

• 이전 전후 본점용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한다.
•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시가표준액 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확보한다.
• 이전 후 부동산 중 본점용과 다른 용도 부분을 구분한다.
•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취득, 사업 실적, 폐쇄, 착공 또는 직접 사용 요건을 각각 검토한다.
• 시행령상 대도시 범위와 산업단지 제외 여부를 주소 및 지정자료로 확인한다.
• 초과액 비율의 분자와 분모에 같은 자산 범위와 가격 기준을 적용한다.
• 감면기간별 면제율 또는 경감률을 정확히 적용한다.

재산세 고지 검토 단계

• 과세대상 건축물과 감면대상 건축물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감면대상 비율이 산출세액 명세에 실제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된 세목에 경정 효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 처분청 답변서의 인정 비율과 당초 고지 계산을 대조한다.
• 고지서상 처분일, 부과자료 작성일, 송달일을 구분한다.
• 원문이나 과세자료의 날짜가 다르면 임의로 하나를 고르지 않고 충돌을 기록한다.

불복 준비 단계

• 신고서 면적이 본점 실제 사용면적이라는 연결자료를 확보한다.
• 임대차계약서보다 넓은 사용을 주장한다면 공간별 사용 권원과 실제 사용을 함께 입증한다.
• 계약면적과 신고면적 차이를 표로 조정한다.
• 청구한 감면비율과 처분청이 인정하는 최소 감면비율을 나눠 계산한다.
• 주된 주장이 배척돼도 남는 계산 오류나 감면 누락이 있는지 확인한다.
• 비식별 처리된 금액이나 면적표를 추정해 주장에 넣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결정 원문: 조심2025지2378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79조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공개 결정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 항목은 비어 있다. 따라서 별도의 사건번호를 비교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비교 부분은 이 결정에서 확인되는 증거의 직접성, 본점용 부동산 범위, 가격 기준, 인정된 감면비율의 실제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