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도 부정행위는 별도 입증해야 한다 (조심2025인4153)

이 사건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판단과, 그 행위가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부정행위인지에 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세심판원은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나 명의위장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가공거래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취소 주문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자체에는 잘못이 없었지만, 이 사건에는 일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처분 당시 그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되었다.

사건 개요

원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계양세무서장이 2025.8.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공개 원문은 신고금액, 계산서 공급가액, 계좌이체액, 현금 지급 주장액과 세액을 OOO로 가리고 있다. 원문 표도 ○○○으로 표시되어 있어 개별 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금액, 계좌이체 일자와 금액, 간이영수증의 구체적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금액 간 차이나 현금 지급액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구조

청구인은 음식점 A를 운영하면서 2018년 쟁점거래처 D에서 꽃게를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전체계산서 공급가액은 OOO원이고 계산서는 5매였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해 자료상으로 판단했고,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명의상 대표 B의 아들 C라고 확인했다.

처분청은 전체계산서 금액 전부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2019년에 계좌이체된 OOO원을 제외하고 남은 OOO원을 쟁점금액으로 삼았다. 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했다.

[쟁점거래처 D]
명의상 대표 B · 실사업자 C
        │
        │ 꽃게 공급 주장
        │ 매입계산서 5매, 공급가액 OOO원
        ▼
[청구인 음식점 A]
        │
        ├─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  전체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 계좌이체된 OOO원
        │  처분청이 일부 실거래로 인정
        │
        └─ 나머지 쟁점금액 OOO원
           청구인: 선도금 성격의 현금 지급
           처분청: 객관적 지급 증빙 없는 가공매입
                         │
                         ▼
              [2025.8.4. 종합소득세 처분]
                         │
             ┌───────────┴───────────┐
             ▼                       ▼
   쟁점 1 필요경비 부인       쟁점 2 부정행위와 제척기간
   심판원: 처분청 판단 유지   심판원: 부정행위 부정
                              일반 5년 기간 경과로 전부 취소

사건 진행 순서

1. 청구인은 2016.12.22. 음식점업으로 개업했다.
2. 청구인은 2018년 쟁점거래처에서 꽃게를 매입했다며 매입계산서 5매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3. 조사청은 2020.8.19.부터 2020.10.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했다.
4.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2018년 매입분 중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OOO원을 가공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5. 처분청은 전체계산서 공급가액 중 2019년에 계좌이체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했다.
6. 처분청은 2025.8.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7. 청구인은 2025.10.1.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8. 조세심판원은 2026.7.16. 5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처분이라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쟁점

1. 필요경비 부인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다. 여기서는 거래의 실재성과 실제 비용 지출이 핵심이다.

처분청은 자료상 조사 결과,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간이영수증과 계산서의 불일치, 장부에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이 없는 점을 근거로 가공매입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실제 지출 자료를 내기 쉬운 청구인이 장부와 객관적 증빙으로 비용 지출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이다.

2. 부정행위와 부과제척기간 쟁점

두 번째 쟁점은 필요경비가 부인된다는 사실과 별개다.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곧바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결과 일반 5년이 아닌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심판원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와 필요경비 과다계상은 인정했지만, 청구인이 자료상 거래를 미리 알고 가공거래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전체계산서 가액 중 상당 부분이 사업용 계좌로 실제 이체되었고 처분청도 일부를 실거래로 인정했다. 이 사정들을 종합해 부정한 적극적 행위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쟁점을 섞으면 결론을 잘못 읽게 된다. 첫 번째 쟁점에서 청구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째 쟁점에서 받아들여졌다. 취소 주문은 두 번째 쟁점의 제척기간 결론에서 나왔다.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실제 꽃게 매입대금이다

청구인은 전체계산서 매입대금 OOO원 중 OOO원은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게장 음식점은 꽃게를 대량으로 싸게 확보하기 위해 선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고,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현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2. 제출 자료로 거래의 실재성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B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간이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했다. 상대방이 서명한 사실확인서도 사회통념상 객관적 증빙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이다. 심판원은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기재된 전화번호, 간이영수증의 불일치를 근거로 이 자료들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3. 필요경비 부인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므로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처분청이 가공거래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을 제시했다.

심판원도 원칙적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출발점은 받아들였다. 다만 허위 계산서와 지급 상대방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특별한 사정에서는 실제 비용 지출을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4.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일반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 거래이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금 출금 계좌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계좌이고, 오래전 금융거래 내역과 계산서 발급액의 차이만으로 가공거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을 들었다. 일반 5년 부과제척기간은 2023.5.31. 만료되었으므로 2025년 처분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원문에서 2023.5.31.은 청구인이 주장한 만료일이다. 심판원은 결정 이유에서 구체적 만료일을 다시 적지 않고,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처분청 의견

1. 현금 지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내지 못했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2017년 OOO원과 2018년 OOO원을 선도금으로 지급해 총 OOO원을 지급했다고 소명했으나, 그 금액은 쟁점금액과 달랐다. 처분청은 오히려 거래대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는 소명 자체가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평가했다.

2. 장부가 선도금과 외상거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8년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성실신고확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이런 사업자라면 선급금이나 외상매입금이 장부에 나타나야 하는데, 해당 계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문 사실관계에는 2017년 재무제표에 선급금이, 2018년 재무제표에 매입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이는 청구인이 선도금을 먼저 지급했고 일부 대금을 2019년에 지급했다는 설명과 장부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개 원문에서 관련 금액은 가려져 있으므로 계정별 차액은 계산할 수 없다.

3. 사실확인서는 작성자와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쟁점거래처 명의상 대표 B는 실사업자 C의 어머니였다. 처분청은 2025.4.3. B와 통화해 확인서 내용은 B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작성해 온 문서에 서명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사실확인서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실사업자 C의 번호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이 사정 때문에 B 명의 사실확인서에 독립된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4. 허위 계산서와 증빙 제출은 부정한 적극적 행위다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해 종합소득금액을 낮춘 행위가 과세표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적극적 조세회피라고 주장했다. 허위 장부와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필요경비 부인뿐 아니라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심판원은 전자의 논리는 받아들이고 후자의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와 확인된 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심판원이 확인한 자료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에서 같은 자료가 쟁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계좌이체 내역은 쟁점금액의 실제 지출을 모두 입증하지 못했지만, 전체 거래가 처음부터 전부 꾸며졌고 청구인이 공모했다는 단정에는 제동을 걸었다. 반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은 쟁점계산서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강하게 작용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사전 인식이나 공모까지 증명하지는 못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비용의 기본 요건을 정한다. 원문 수록 문언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꽃게 매입비용이 음식점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 비용인지보다,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비용인지가 먼저 문제 되었다. 실제 지출 자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더 따질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 글은 결정문에 수록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문언과 심판원이 이 사건에 적용한 필요경비 기준만 설명한다. 특정 시행일의 법령이나 경과 규정은 별도로 확인한 사실로 다루지 않는다.

2. 장부의 비치와 기록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을 받았으나, 선도금 주장에 대응하는 선급금과 뒤늦은 지급 주장에 대응하는 매입채무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장부 누락은 그 자체만으로 가공거래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사실확인서와 간이영수증의 신빙성 문제, 자료상 조사 결과와 함께 결합되어 실제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요소가 되었다.

장부의 비치와 기록에 관한 설명도 결정문에 수록된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문언과 이 사건에서 확인된 장부 상태에 한정한다.

3. 국세기본법상 5년과 10년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와 필요경비 과다계상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했다. 심판원은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5년을 적용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5.8.4. 부과했으므로, 심판원은 이미 일반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 글은 결정문에 수록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문언과 심판원이 확정한 기간 경과 결론만 설명한다. 공개 원문에 없는 특정 시행일의 법령, 경과 규정이나 세부 기산일 계산은 새로 만들지 않는다.

4.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행위

원문에 실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의한다. 예시로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소득이나 거래의 조작과 은폐 등을 든다.

열거된 행위의 외형이 일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원이 인용한 법리처럼 허위신고에 이른 경위, 사실과 다른 정도, 허위 내용과 가장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부정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

5. 신의성실 원칙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한다고 정한다. 청구인은 사실확인서를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 판단은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전화번호, 다른 증빙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원문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독립된 인용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심판원 판단

1단계. 처분청이 허위 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는지 살폈다

심판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비용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까지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은 자료를 내기 쉬운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법리의 근거로 심판원은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을 직접 들었다. 이 판결번호는 청구인 주장에도 등장하지만, 심판원은 원칙적 입증책임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납세자에게 실제 지출 증명의 필요가 생긴다는 법리까지 적용했다.

2단계. 쟁점계산서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사정을 종합했다

심판원이 필요경비 쟁점에서 중시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했다.
• 실사업자 C는 거짓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 사실확인서 명의자 B는 명의대여자이고, 자신이 내용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사실확인서의 휴대전화번호는 실사업자 C의 번호였다.
• 간이영수증의 작성일자와 금액이 쟁점계산서와 맞지 않았다.
•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재무제표에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이 나타나지 않았다.
• 장부 상태는 선도금과 뒤늦은 대금 지급이라는 청구인의 설명과 모순되었다.

심판원은 이 사정들을 합쳐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점이 처분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3단계. 청구인이 실제 비용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는지 살폈다

처분청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뒤에는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으로 쟁점금액의 실제 지출을 밝혀야 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와 간이영수증은 신빙성이 낮았고, 장부에도 채권채무나 선급금 흐름이 남아 있지 않았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단으로 쟁점 1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끝났다.

4단계. 필요경비 부인과 부정행위를 분리해 판단했다

심판원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했다는 사실만으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다. 부정행위는 단순한 무신고나 허위신고를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심판원이 이 법리를 설명하며 직접 인용한 사건은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이다.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는 허위신고 경위, 사실과 다른 정도, 허위 내용,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5단계. 청구인의 사전 인식과 공모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폈다

심판원은 다음 사정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했다.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를 미리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 명의상 대표와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사전에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 전체계산서 가액 OOO원 중 상당 부분인 OOO원이 사업용 계좌로 실제 이체되었다.
• 처분청도 계좌이체액 중 일부를 실거래로 인정했다.

이 사정들은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에는 부족했지만,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데는 장애가 되었다.

6단계.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일반 5년 기간을 적용했다

심판원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로 필요경비가 결과적으로 과다계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이 아닌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심판원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난 뒤 2025.8.4.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7단계. 제척기간이 지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필요경비 불산입 판단이 실체적으로 유지되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 부과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되었다.

결론의 연결은 다음과 같다.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임
        │
        ├─ 실제 지출 입증 부족
        │  → 쟁점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은 정당
        │
        └─ 그러나 사전 인식·공모의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 상당액 실제 계좌이체
           + 처분청도 일부 실거래 인정
           →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10년이 아니라 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 처분 당시 기간 경과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법리 기준 비교

원문의 참조결정과 따른결정 항목은 비어 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조세심판원 결정번호를 만들어 비교할 수 없다. 다만 원문에 실제로 등장하는 판결번호와 심판원이 적용한 법리 기준은 구분해 비교할 수 있다.

위 비교는 이 사건 원문에 적힌 판결번호, 인용 주체와 법리 기준만 정리한 것이다. 원문은 세 판결의 상세 사실관계와 주문을 싣지 않으므로 사건별 사실관계나 결론을 별도로 비교하지 않는다.

필요경비 법리와 부정행위 법리의 차이

필요경비 쟁점에서는 처분청이 허위성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다음 납세자가 실제 지출을 입증했는지가 중요하다. 증명 부족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행위 쟁점에서는 증명 부족이나 허위 계산서 수취 사실만으로 부족하다. 납세자의 인식, 공모, 은닉 의도, 가장 방식과 적극적 행위가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를 더 살펴야 한다.

이 비교는 하나의 증거가 모든 쟁점에서 같은 무게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부 누락과 신빙성 낮은 확인서는 실제 비용 입증에는 치명적이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료상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까지 대신하지는 못했다.

실무 시사점

1. 가공매입 판단과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인정되면 부정행위와 10년 부과제척기간도 당연히 따라온다고 보기 쉽다. 이 결정은 그 연결이 자동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비용 부인의 요건과 장기 제척기간의 요건은 서로 다르다.

세무전문가는 거래 실재성 방어가 약한 사건이라도 제척기간 검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처분청이 납세자의 사전 인식, 공모, 은닉이나 조작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2. 상대방 자료상 확정은 강한 정황이지만 공모 증명과 같지 않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실사업자가 고발되었다면 계산서의 신빙성은 크게 흔들린다. 그러나 거래처의 위법이 곧 납세자의 부정행위는 아니다. 납세자가 그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 거래 외관을 함께 만들었는지, 허위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분리해 보아야 한다.

3. 계좌이체 일부는 쟁점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상당액 계좌이체는 쟁점금액 전부의 실제 지출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부인되었다. 하지만 처분청도 일부 실거래를 인정한 사실은 전체 거래가 공모된 가공거래였다는 단정을 어렵게 했다. 같은 금융자료가 필요경비 쟁점에서는 불충분했지만 부정행위 쟁점에서는 유리한 정황이 된 셈이다.

4. 선도금과 외상거래는 장부에서 연결되어야 한다

업계 관행을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도금을 지급했다면 지급 시점의 선급금, 물품 인수 시점의 매입과 상계, 미지급액의 외상매입금, 나중 지급 시 채무 소멸이 장부에 이어져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이런 계정 흐름이 없을 때 설명의 신빙성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5. 사실확인서는 작성 과정까지 남겨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는 서명만 있다고 충분하지 않다. 작성자가 사실을 직접 경험했는지, 누가 문안을 작성했는지, 연락처가 누구 것인지, 작성 당시 원자료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 나중에 작성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독립 증거로 쓰기 어렵다.

6. 주문과 실체 판단을 함께 읽어야 한다

결정유형이 취소라고 해서 거래 실재성이나 필요경비가 인정된 사건으로 소개하면 틀린다. 이 사건의 취소는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것이다. 사건 검색과 내부 검토에서도 취소만 보지 말고 어느 쟁점이 받아들여졌는지 기록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거래 실재성과 필요경비

• 계산서별 공급일, 품목, 수량, 단가와 실제 입고 자료가 연결되는가
• 꽃게 등 원재료의 입고일과 음식점 매출 또는 재고 소진이 연결되는가
• 계좌이체액과 현금 지급 주장액을 계산서별로 배분할 수 있는가
• 현금 출금일, 전달일, 수령자와 수령 장소가 확인되는가
• 현금 출금액이 쟁점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이의 원인이 문서로 남아 있는가
• 거래명세서, 검수 자료, 운송 자료, 냉동 또는 보관 기록이 있는가
•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경우에도 해당 거래만은 실물거래였음을 입증할 별도 자료가 있는가

장부와 재무제표

• 선도금 지급 시 선급금 계정이 기록되어 있는가
• 물품 수령 시 선급금 대체와 매입 계상이 연결되는가
• 외상대금이 남았다면 외상매입금이 재무제표에 나타나는가
• 다음 해 지급액이 전기 말 채무와 정확히 연결되는가
• 성실신고확인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 사이에 차이가 없는가
• 현금 지급 주장과 사업용 계좌 출금 내역이 일자별로 맞는가

사실확인서와 상대방 자료

• 확인서 작성자가 명의상 대표인지 실제 거래 담당자인지 확인했는가
• 확인서 문안을 누가 작성했는지 기록되어 있는가
• 작성자 본인의 연락처와 신분을 확인했는가
• 확인서 내용이 계산서, 영수증, 계좌, 문자와 서로 맞는가
• 작성자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더라도 뒷받침할 당시 자료가 있는가
• 문자메시지의 상대방, 일자,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했는가

부정행위와 부과제척기간

• 과세연도별 일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을 계산했는가
• 처분청이 적용한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확인했는가
• 10년 적용 근거가 단순 허위신고인지 별도의 적극적 행위인지 구분했는가
• 납세자가 거래처의 자료상 혐의를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있는가
• 명의위장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 가공거래 공모나 대금 되돌리기 등 적극적 조작이 확인되는가
• 실제 계좌이체와 처분청이 인정한 정상 거래 부분이 있는가
• 필요경비 부인 근거를 그대로 부정행위 근거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 허위신고의 경위, 사실과 다른 정도, 가장 방식과 은닉 의도를 각각 검토했는가

불복 문서 작성

• 주문이 전부 취소인지 일부 취소인지 정확히 옮겼는가
• 취소가 실체 쟁점 때문인지 제척기간 때문인지 구분했는가
•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심판원 확인 사실을 서로 섞지 않았는가
• 원문의 OOO와 ○○○을 임의의 금액이나 사실로 채우지 않았는가
•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와 심판원이 직접 적용한 판례를 구분했는가
• 입증책임의 원칙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증명 필요를 함께 검토했는가

참고 자료

• 조세심판원 조심2025인4153, 2026.7.16.
•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국세기본법 제15조, 제26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의2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청구인 주장에 인용됨
•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심판원 판단에 인용됨

이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분석이다. 공개 원문에서 금액과 표 내용이 비식별 처리된 부분은 원문 표시를 유지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나 사실을 추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