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법인 아닌 교회와 대표자 개인을 구분하지 않은 납부고지 (조심2026중1548)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납세의무자다. 심판원은 교회 명칭을 괄호 안에 두고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앞세운 고지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했고, 교회의 청구는 교회에 대한 처분이 없어 각하했다.
최신 판례·결정례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60건
[경정]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두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한 사건 (조심2025지0982)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에 무상귀속할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용도 폐지 시설의 무상양여라는 반대급부가 있어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기부채납용 부동산 면제와 재개발 대지 조성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고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85%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재조사] 순환 자금 흐름만으로 낚시용품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있는가 (조심2026인1191)
단기간에 집중된 순환 자금 흐름과 청구법인 명의 운송증빙의 부족은 가공거래 정황이지만,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재고 사진 등도 존재했다. 심판원은 거래 전부를 한꺼번에 부인하지 말고 단계별 실물 이동을 다시 조사해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며 전부 부인의 한계를 밝혔다.
[재조사]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조심2026서0992)
세무조사로 해외 자회사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당초 신고세액 범위의 경정청구는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품권과 법인카드 사용액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인지 다시 조사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재조사] 업무무관비용 대표자 인정상여와 각자대표 기간의 사실상 대표자 (조심2026서1770)
업무무관비용의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서,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주장과 단독대표 기간의 명목대표 주장은 기각되었다. 청구인과 AAA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2021.1.30.부터 2021.3.24.까지는 사실상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라고 하였다.
[재조사] 배우자가 전부 출자한 법인과의 특수관계 및 냉동보관료 시가 (조심2026소1475)
배우자가 거래 법인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가 그 법인을 지배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경영 지배를 과세관청이 따로 증명해야 하고, 보관료 시가도 비특수관계 거래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재조사를 결정했다.
[재조사]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6소1174)
단독 명의 사업자등록과 신고 이력에도 A 등에 대한 송금, 세금 분담 대화, 탈퇴 뒤 영업 지속을 보면 5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송금의 성격과 손익분배비율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결정이다.
[재조사] 명의대여 정황이 있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조심2026중2017)
주주명부상 지분율이 70%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주금이 제3자 측에서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가고 회사 자금과 수익의 실질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 책임을 바로 확정할 수 없으며 주금 납입자와 자금 귀속자, 경제적 연관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취소] 고지서 송달일에 전입신고가 처리됐다면 종전 주소지 동거인 교부송달은 적법한가 (조심2026서1110)
조세심판원은 폐업 법인의 납부고지서를 대표이사의 종전 주소지에서 모친에게 교부했더라도, 대표이사가 이미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신청했고 송달 당일 그 신고가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주소지 송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재조사] 수도권 밖 이전 공장의 감면소득, 제품등급 실질과 신제품을 다시 따진 사례 (조심2026광0995)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 공장으로 이전·통합한 뒤 카본블랙 제품별 소득의 감면 범위가 다투어졌다. 심판원은 공동생산 제품의 2017년 생산비율 안분은 유지했지만, 명칭·포장·형태만 바뀐 실질적 동일 제품과 이전 후 신제품의 범위를 다시 조사해 감면세액을 고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