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60건
수출계약서와 통관서류의 위조 및 계약상 수입자의 거래 부인에도 조사보고서와 포워더 진술에는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 결정이다.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배척했다.
조세심판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자금이 피상속인의 채권 회수액인지, 법인 대여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 회수 불가능했는지를 기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금융거래와 채무관계, 채무법인의 재산상황을 다시 조사해 상속세를 고치도록 했다.
해외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부분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눌 목적이 없었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만, 앞선 통합세무조사 뒤 1년 가까이 같은 자료와 추가 자료를 거듭 요구해 이루어진 2020사업연도 과세는 금지된 재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결정이다.
의류 소매업자가 사입대행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직접 지급한 거래에서, 조세심판원은 사업 실체와 관계자 확인서, 송금 및 사입용역 자료에 비추어 거래 주장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송금액의 실제 출금과 물품 구입 사용처를 더 확인하도록 재조사를 결정했다.
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가스시설 검사를 받고 식당 공사와 영업 준비를 했으며 매매계약 무렵 임차인에서 매수인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심판원은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점유가 이전된 2020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증여가 추정될 수 있지만, 부부 사이 이체에는 공동생활과 자금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심판원은 제3자에게 곧바로 이체된 배우자 수령액은 배우자가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외했다. 나머지는 대출금 반환이나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라는 구체적 증빙이 미흡했고, 특히 B가 30대 중반 기혼자로 사업매출과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배우자와 합산해 체납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사내이사라도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당 근무와 음식점 운영, 통화녹취록과 전 배우자 확인서, 제출 계좌에서 주금 납입·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다만 금융거래 전부와 별거 중 독립 생계가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가 결정됐다.
금지금의 실제 매입은 인정됐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부인된 사건에서, 거래처 등록 기록·금거래전용계좌·거래 서류·수사 결과·소개 경위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어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었는지 정리하고 실무 대응 기준까지 살핀다.
법인등기와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이자 100% 주주로 나타났지만, 수사자료와 불기소 처분, 임상시험 참여 및 휴대폰 위치, 생업 자료가 명의도용 주장을 뒷받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를 취소했다.
공부상 사찰인 건물의 1층 집무실이 양도인의 실제 거주 공간이었는지가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을 바꾼 사건이다. 심판원은 설계도면의 구조적 분리, 수십 년간의 주민등록, 내부 사진과 가족의 생활 형태를 종합해 집무실 32.24㎡를 주택으로 인정하고 전체를 고가주택 계산 대상으로 경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