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토지 매매대금과 영농상속공제: 필지별 평가와 부부 공동영농의 경계 (조심2025인1653)
조세심판원은 도시개발사업 매수인의 필지별 가격 산정자료가 확인되므로 상속농지 가액을 총매매대금 기준시가 안분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장기 거주와 공동영농 구조,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농자재 구매 등 증빙을 종합해 피상속인 부부의 영농 사실을 인정하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신 판례·결정례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60건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은 저가양수가 아니다: 영화제작 법인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취소 (조심2026부0944)
영화제작·배급 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설립자금을 송금하고 그 자금이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된 정황, 청구인이 실제 운영과 자금조달을 담당한 정황, 명의상 주주의 확인서와 대금 수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
해외자회사 이전가격 경정은 유지하고 본사 비용과 지배주주 급여는 인정한 사례
조세심판원은 해외자회사 정상가격 경정과 과소신고가산세는 유지했지만, 본사가 실제 수행한 글로벌 수출 업무와 연결된 출장비·부임여비·마케팅비·해외시장개척비 및 사규에 따른 지배주주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사용처 증빙이 부족한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액은 배제했다.
파트너 주식 양도차익은 근로소득인가: 조심2024서4865 실무 분석
조세심판원은 국외 모회사의 파트너 전용 주식프로그램이 장기근속 목적과 비소구 대출 구조를 가졌더라도, 실제 주식 발행과 주주권 행사, 가치 하락·금융비용 부담, 매도 의사결정이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고 판단해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
[경정] 화재로 훼손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판단 (조심2024지1083)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화재 피해 건물의 지붕·기둥·벽이 남아 외관상 형태를 유지했고 건축물대장에 철거·멸실 기록도 없었던 사건이다. 심판원은 2024년 1월 11일 해체 완료 기록까지 종합해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고 별도합산하도록 경정했다.
[일부 인용] 휴면법인 인수 중과는 유지하고 중복 계상한 철거비와 PM수수료는 뺀 사건 (조심2024지1897)
휴면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매입매출장의 신빙성, 매출 횟수와 규모, 인수 전후 임원·본점·상호·목적사업 변경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철거·석면해체공사비와 PM수수료는 제외했고, 관리신탁수수료는 금액 차이와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동일한 신탁계약에 따른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포함했다.
기본급에 편입한 중식대도 비과세 식사대가 될 수 있는가: 조심2025서2281
조세심판원은 급여명세서에 식사대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별도 지급하던 중식비가 본봉에 편입된 경위와 이후 보수규정·의사록이 그 성격과 금액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면 기준급여 중 해당 금액을 비과세 식사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천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뒤집은 증거의 연결 — 조심2026소0949
조세심판원은 일시불로 적힌 검인계약서보다 대금 지급 단계가 구분된 실제 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좌 출금 및 중개수수료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중시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바로잡았다.
명의도용 정황이 있는데 등록명의자에게 바로 과세할 수 있는가: 실사업자 재조사 결정 (조심2026소0129)
대출상담 과정에서 홈택스 정보를 넘긴 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과 전자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장애인증명서가 명의자 과세에 의문을 만들고 처분청도 등록 경위·사업활동·거래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2025년 제1기 실제 매출·매입 거래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취소]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한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조세심판원은 2026년 1월 16일 폐업신고가 확인된 일반음식점 면허가 지방세법 시행령의 1월 25일 신고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