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순환 자금 흐름만으로 낚시용품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있는가 (조심2026인1191)
단기간에 집중된 순환 자금 흐름과 청구법인 명의 운송증빙의 부족은 가공거래 정황이지만,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재고 사진 등도 존재했다. 심판원은 거래 전부를 한꺼번에 부인하지 말고 단계별 실물 이동을 다시 조사해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며 전부 부인의 한계를 밝혔다.
가공세금계산서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6건
현금 인출만으로는 CSO 용역을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 (조심2024서5332)
제약회사 1차 CSO가 2차 CSO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과세에 대하여, 현금이 청구법인 측에 되돌아왔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2차 CSO 실운영자의 공급능력과 실제 영업 자료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인세와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 결정이다.
사업자등록 명의보다 자금흐름과 실제 거래자를 본다: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 (조심2025소4324)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명의자가 직접 했더라도 사업용 계좌의 출금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 가족에게 33건, 명의자에게 1건으로 나타나고 실제 운영자가 거래 관여와 운영 사실을 직접 진술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여부, 사업 실질의 다층 입증 (조심2025서1484)
면세점·따이공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으로 본 처분에 대해, 사업 실질의 다층적 입증 자료가 확보된 경우 전적 가공거래 인정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
유치권 인력 용역 세금계산서, 실제 용역 부재 입증이 부족하면 전액 부인은 어렵다 (조심2025인3091)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 용역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품목 오기와 계약서 부재만으로 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인력·대금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본 재조사 결정.
가공세금계산서라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따로 입증해야 한다 (조심2026서0290)
가공세금계산서 판단은 유지됐지만,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매입처의 매출세액 면탈과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과세기간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아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본세 처분을 취소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