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A%B0%80%EC%82%B0%EC%84%B8/Recent content in 가산세 on TaxDesk InsightHugoko-krMon, 24 Aug 2026 00:00:00 +0000[경정] 명의신탁 사원권의 상속재산 평가는 유지했지만 가산세는 취소한 사건 (조심2025서224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24-nominal-trust-membership-interest-penalty-relief-2025-seo-2247/Mon, 24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24-nominal-trust-membership-interest-penalty-relief-2025-seo-2247/명의신탁된 유한회사 사원권은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귀속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기준 보충적 평가가 유지됐다. 다만 신고 당시 명의와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어 상속인에게 신고와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모두 취소됐다.[경정] 실물 매입은 있었지만 공급자 명의가 달랐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조심2026인1649)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4-real-purchase-mismatched-supplier-vat-surcharge-2026-in-1649/Fri, 14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4-real-purchase-mismatched-supplier-vat-surcharge-2026-in-1649/의류 매입의 실재는 인정됐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된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은 실물 없는 거래에 적용한 3% 가산세는 잘못이라고 보아, 실제 재화를 받고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2% 가산세로 경정했다.[취소] 국외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한 가산세 처분 (조심2026소12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3-foreign-income-faithful-reporting-surcharge-2026-so-1200/Thu, 13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3-foreign-income-faithful-reporting-surcharge-2026-so-1200/국외에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국내 거주자가 국외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안에서, 국외 수입금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에 넣어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와 서식 설계에 비추어 잘못이라고 보아 취소하였다.[재조사] 수출 서류가 위조됐어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조심2025서215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export-documents-zero-rate-fake-transaction-reinvestigation-2025-seo-2155/Wed, 22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export-documents-zero-rate-fake-transaction-reinvestigation-2025-seo-2155/수출계약서와 통관서류의 위조 및 계약상 수입자의 거래 부인에도 조사보고서와 포워더 진술에는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 결정이다.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배척했다.[경정] 철거 예정 건축물의 지방공사 감면과 환급 뒤 재부과 가산세 (조심2026지077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demolition-building-public-corporation-acquisition-tax-penalty-2026-ji-0774/Thu, 16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demolition-building-public-corporation-acquisition-tax-penalty-2026-ji-0774/지방공사가 개발사업 부지의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건축물 자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했다. 다만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한 뒤 스스로 이를 뒤집어 재부과한 부분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경정했다.[취소] 국외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가 (조심2026서1442)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4-overseas-rental-income-faithful-filing-2026-seo-1442/Tue, 14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4-overseas-rental-income-faithful-filing-2026-seo-1442/국내 화장품 판매와 국외 네트워크 수당을 함께 신고한 개인사업자에게 국외 수입금액까지 합산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국내 세무대리인의 검증 한계와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한 확인 서식을 근거로 결국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취소] 반복된 감면 처리와 제도 개편기의 해석 혼선에 과소신고가산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 (조심2026방124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tax-office-guidance-underreporting-penalty-2026-bang-1247/Thu, 09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tax-office-guidance-underreporting-penalty-2026-bang-1247/처분청이 공동주택 모든 세대에 취득세 감면 납부서를 발급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해석을 들은 뒤에도 감면 대상이라고 답한 사안이다. 심판원은 제도 개편기의 해석상 견해 대립과 처분청의 반복 처리, 청구인들의 다른 귀책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 원문의 경정청구일과 거부일은 충돌한다.기한 내 과다 신고·납부 뒤 재신고에 부과한 가산세 취소 — 조심2026방0371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overpaid-registration-license-tax-penalty-cancellation-2026-bang-0371/Tue, 30 Jun 2026 23:57: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overpaid-registration-license-tax-penalty-cancellation-2026-bang-0371/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 변경등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과세표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납부하고 최초 납부액을 환급받았더라도, 신고기한 당시의 성실한 이행과 귀책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6.41 계수는 공적 약속이 아니었다: 버번위스키 특수관계 수입가격과 제6방법 경정 (조심2024관013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0-customs-related-party-sixth-method-2024-gwan-0130/Wed, 10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0-customs-related-party-sixth-method-2024-gwan-0130/조세심판원은 2014년 관세조사에서 사용한 6.41 계수가 장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공적 약속은 아니며, 제3자 검증 없이 고정 계수를 적용한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제6방법의 비교대상업체는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다시 선정해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선행 관세조사 계수 6.41을 계속 적용한 위스키 수입가격,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거래가격과 제6방법 경정 (조심2024관015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0-customs-related-party-sixth-method-2024-gwan-0155/Wed, 10 Jun 2026 23:57: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0-customs-related-party-sixth-method-2024-gwan-0155/조세심판원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사용한 6.41 계수를 계속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룹 정책과 다른 고정 계수는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제6방법 비교대상업체도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6.41 계수의 신뢰와 한계: 버번위스키 특수관계 수입가격 제6방법 경정 (조심2025관001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0-customs-related-party-sixth-method-2025-gwan-0017/Wed, 10 Jun 2026 23:56: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0-customs-related-party-sixth-method-2025-gwan-0017/조세심판원은 2014년 관세조사 때 사용한 6.41 계수가 장래 수입거래 전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며, 제3자 벤치마크 없이 고정 계수를 적용한 가격은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제6방법에 사용한 비교대상업체 3곳은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 후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특정법인 이익 증여, 세법 해석이 바뀌어도 가산세는 다르다 (조심2026중1148)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specific-corporation-gift-penalty/Tue, 02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specific-corporation-gift-penalty/특정법인에 주식이 무상 증여된 사안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쌍방관계로 보아 본세 과세는 유지했지만, 국세청의 선행 해석과 과세하지 않음 조사통지, 장기간 과세 지연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