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용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A%B0%84%EC%A0%91%EB%B9%84%EC%9A%A9/Recent content in 간접비용 on TaxDesk InsightHugoko-krFri, 11 Mar 2022 00:00:00 +0000[승소] 시행사 운영비는 건축물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인가, 분양비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건축비가 되지 않는다 (2021두5853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11-developer-operating-cost-acquisition-tax-base-2021-du-58530/Fri, 11 Mar 2022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11-developer-operating-cost-acquisition-tax-base-2021-du-58530/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신축한 수탁자에게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 580,482,045원을 취득가격에 넣어 과세했으나, 법원은 분양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비가 되지는 않으며 간접비용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22,742,950원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