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A%B2%BD%EC%A0%95%EC%B2%AD%EA%B5%AC/Recent content in 경정청구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19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9-spouse-onerous-gift-transfer-gain-recalculation-2026-seo-1023/Wed, 19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9-spouse-onerous-gift-transfer-gain-recalculation-2026-seo-1023/배우자 부동산 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이 같은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이다. 심판원은 그 판결이 채무 존재나 채무인수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와 같은 사실관계에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경정하였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0-foreign-tax-credit-limit-reinvestigation-2026-seo-0992/Mon, 10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0-foreign-tax-credit-limit-reinvestigation-2026-seo-0992/세무조사로 해외 자회사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당초 신고세액 범위의 경정청구는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품권과 법인카드 사용액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인지 다시 조사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라고 결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religious-facility-house-high-price-home-2026-seo-0031/Mon, 20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religious-facility-house-high-price-home-2026-seo-0031/공부상 사찰인 건물의 1층 집무실이 양도인의 실제 거주 공간이었는지가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을 바꾼 사건이다. 심판원은 설계도면의 구조적 분리, 수십 년간의 주민등록, 내부 사진과 가족의 생활 형태를 종합해 집무실 32.24㎡를 주택으로 인정하고 전체를 고가주택 계산 대상으로 경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demolition-building-public-corporation-acquisition-tax-penalty-2026-ji-0774/Thu, 16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demolition-building-public-corporation-acquisition-tax-penalty-2026-ji-0774/지방공사가 개발사업 부지의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건축물 자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했다. 다만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한 뒤 스스로 이를 뒤집어 재부과한 부분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경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5-independent-household-cohabitation-association-right-2026-in-1369/Wed, 15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5-independent-household-cohabitation-association-right-2026-in-1369/장모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상 합가했더라도 실제 생계를 따로 유지했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 심판원은 전입 경위, 리모델링 구조, 비용 분담 약정과 실제 지출,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근로소득, 객관 자료로 확인된 농작물 자경·어업 종사를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5-incorporation-acquisition-tax-property-guarantee-industry-change-2025-ji-1496/Wed, 15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5-incorporation-acquisition-tax-property-guarantee-industry-change-2025-ji-1496/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등기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작게 나타난 사정이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전환 전 부동산 임대업과 전환 뒤 관광숙박업의 업종이 다르더라도 법에 업종 동일성 요건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nominee-land-real-owner-capital-gains-tax-cancellation-2026-bu-1105/Thu, 09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nominee-land-real-owner-capital-gains-tax-cancellation-2026-bu-1105/전 배우자가 사업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담보대출과 사채를 조달한 뒤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안에서, 취득자금 출처, 채무의 발생·상환 책임, 채권자들의 인식, 경찰 불송치 자료와 민사소송 서면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본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7-overseas-emigration-actual-departure-one-house-tax-exemption-2026-so-1566/Tue, 07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7-overseas-emigration-actual-departure-one-house-tax-exemption-2026-so-1566/조세심판원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흘간의 출국 뒤 국내 생활이 이어졌고 세대 전원이 2023.12.3. 출국해 장기간 국외에 거주한 사정을 종합해, 그날을 실제 해외이주 출국일로 보아 2년 안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3-mixed-use-logistics-acquisition-tax-reduction-2025-ji-1519/Fri, 03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3-mixed-use-logistics-acquisition-tax-reduction-2025-ji-1519/국제물류주선업과 도·소매업에 겸용한 부동산의 사용면적을 나누기 어려웠던 사건이다.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 매출비율 8.14%만 수용했지만, 심판원은 취득연도인 2024사업연도 국제물류주선업 매출비율 96.32% 부분에 취득세 75%를 경감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redevelopment-infrastructure-land-acquisition-tax-2025-ji-1003/Thu, 02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redevelopment-infrastructure-land-acquisition-tax-2025-ji-1003/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해 곧바로 신설 기반시설에 재편입한 쟁점①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쟁점②는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범위로 쟁점③과 겹칠 수 있으며, 쟁점①을 뺀 쟁점③은 매매·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1-meal-allowance-included-in-base-pay-2025-seo-2281/Wed, 01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1-meal-allowance-included-in-base-pay-2025-seo-2281/조세심판원은 급여명세서에 식사대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별도 지급하던 중식비가 본봉에 편입된 경위와 이후 보수규정·의사록이 그 성격과 금액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면 기준급여 중 해당 금액을 비과세 식사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천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soil-remediation-cost-apartment-acquisition-tax-base-2025-ji-2568/Tue, 30 Jun 2026 23:56: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soil-remediation-cost-apartment-acquisition-tax-base-2025-ji-2568/조세심판원은 토지 매매계약의 하자보장 특약, 매도인의 판결에 따른 정화비 상환, 오염토양 정화공사와 건물 철거·건설폐기물 처리공사의 분리 계약 및 회계처리를 근거로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credit-card-billing-discount-sales-allowance-2025-so-4494/Mon, 29 Jun 2026 23:57: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credit-card-billing-discount-sales-allowance-2025-so-4494/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에 따른 주유비 청구할인은 판매금액에서 실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정산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gas-station-card-billing-discount-sales-allowance-2025-so-4487/Mon, 29 Jun 2026 23:56: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gas-station-card-billing-discount-sales-allowance-2025-so-4487/조세심판원은 고객에게 실제 적용된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유소의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고객별 실제 할인자료 없이 매출액과 제휴카드 비율로 추정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할인액과 지급관계를 재조사하도록 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credit-card-billing-discount-sales-allowance-2025-so-4489/Mon, 29 Jun 2026 23:56: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9-credit-card-billing-discount-sales-allowance-2025-so-4489/제휴카드 조건을 충족한 고객의 주유비에서 실제로 차감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제휴카드 비율과 할인율을 가정해 산출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5-reinvestigation-binding-force-vat-business-transfer-2024-jeon-2627/Thu, 25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5-reinvestigation-binding-force-vat-business-transfer-2024-jeon-2627/재조사 결정 후 처분청이 선행 심판에서 이미 검토된 자료와 동일한 사정을 반복하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의 원처분 유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본 사례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corporate-legal-fee-recognized-bonus/Tue, 23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corporate-legal-fee-recognized-bonus/법인이 경쟁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임원 개인에게 귀속된 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일부 산정기간의 비율 적용과 담당 변호사 투입시간 분류, 청구인의 개별 반박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재조사 경정을 명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one-time-interview-income-classification-2026-seo-0841/Wed, 17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one-time-interview-income-classification-2026-seo-0841/심판원은 보건업 개인사업자가 2019년 중 한 차례 방송에 출연해 의료분야 인터뷰를 하고 받은 39만원 상당의 대가를, 1회 제공과 소액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했다는 전제가 사라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2-relocation-public-property-sale-vat/Fri, 1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2-relocation-public-property-sale-vat/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매입·개발·매각한 뒤 남긴 성과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지가 문제 됐다. 조세심판원은 거래 당사자와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이고 해당 금액은 위탁 대가보다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자체 사업이익에 가깝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mobile-phone-discount-sales-allowance/Thu, 04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mobile-phone-discount-sales-allowance/이동통신 대리점의 제휴카드 단말기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차감된 사실과 실제 청구할인 자료가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카드사 계약·청구할인액·정산 흐름 입증이 부족해 재조사를 명한 사례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new-growth-rd-tax-credit/Tue, 0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new-growth-rd-tax-credit/2019사업연도 연구개발비를 일반 연구개발비 8%로 신고한 뒤, 경정청구 후 기술심의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공제율 35% 적용을 인정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05-30-school-use-property-acquisition-tax-grace-period-not-restarted-2021-du-58059/Thu, 30 May 2024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05-30-school-use-property-acquisition-tax-grace-period-not-restarted-2021-du-58059/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31-cancelled-sale-before-assessment-acquisition-tax-2021-du-60977/Thu, 31 Mar 2022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31-cancelled-sale-before-assessment-acquisition-tax-2021-du-60977/고용우수기업이 토지를 취득해 감면받은 뒤 매도인 한○○크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행위의 소급적 부존재를 주된 이유로 보고, 가정적으로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2-industrial-complex-gas-pipeline-acquisition-tax-reduction-2020-nu-23667/Wed, 02 Ju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2-industrial-complex-gas-pipeline-acquisition-tax-reduction-2020-nu-23667/부산고등법원은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가스주배관과 부속설비가 법문상 산업용 건축물이면 입주기업체 공급이라는 부가 요건 없이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고 보아 경정거부를 취소했다. 이 글은 항소심 승소 분석이며, 상고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2-04-coownership-partition-acquisition-tax-standard-value-2020-du-53972/Thu, 04 Feb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2-04-coownership-partition-acquisition-tax-standard-value-2020-du-53972/공유물분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삼더라도, 당초 지분과 초과 지분에 적용할 세율의 안분 비율까지 시가표준액으로 고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건이다. 감정가격에 따른 합의가액의 실제 교환가치를 살피지 않은 경정거부가 취소됐다. 전체 과세표준과 세율 배분 기준을 분리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