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A%B3%84%EC%95%BD-%EC%B7%A8%EC%86%8C/Recent content in 계약 취소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31 Mar 2022 00:00:00 +0000[승소] 과세처분 전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되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1두6097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31-cancelled-sale-before-assessment-acquisition-tax-2021-du-60977/Thu, 31 Mar 2022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31-cancelled-sale-before-assessment-acquisition-tax-2021-du-60977/고용우수기업이 토지를 취득해 감면받은 뒤 매도인 한○○크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행위의 소급적 부존재를 주된 이유로 보고, 가정적으로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