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A%B3%B5%EA%B3%B5%EC%9A%A9-%EC%9E%AC%EC%82%B0/Recent content in 공공용 재산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16 Ap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4-16-public-use-land-medical-school-research-building-property-tax-2025-ji-2564/Thu, 16 Ap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4-16-public-use-land-medical-school-research-building-property-tax-2025-ji-2564/학교법인이 산책로로 쓰이던 토지와 의과대학 교수연구동에 부과된 재산세를 다툰 사건이다. 심판원은 토지의 34년간 이용 상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관리를 근거로 공공용 비과세를 인정하고, 실습실과 연구실은 진료시설이 아닌 교육·연구 공간이므로 학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