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A%B3%B5%EB%A7%A4/Recent content in 공매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24 Jun 2026 23:57:00 +0900압류 효력이 미쳐도 배분요구종기 후 교부청구한 당해세는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 (조심2026서0769)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4-auction-tax-priority-distribution-2026-seo-0769/Wed, 24 Jun 2026 23:57: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4-auction-tax-priority-distribution-2026-seo-0769/선행 압류의 효력이 압류 뒤 발생한 재산세 체납액에 미치더라도, 배분요구종기까지 그 재산세를 특정하여 교부청구하지 않았다면 당해세라는 실체법상 우선권만으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