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이월과세 대상 수용 토지는 증여자 취득일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조심2026중1950)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안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취득된 토지에는 양도소득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수용 감면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이월과세에는 증여자 취득일을 쓰면서 감면에는 수증자 취득일을 쓴 과세관청의 해석을 배척하고 감면 10%를 적용하도록 경정했다.
공익사업용 토지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