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A%B3%BC%EC%84%B8%EC%98%88%EA%B3%A0%ED%86%B5%EC%A7%80/Recent content in 과세예고통지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12 Jun 2025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5-06-12-preassessment-review-tax-authority-delay-acquisition-tax-2025-du-31960/Thu, 12 Jun 2025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5-06-12-preassessment-review-tax-authority-delay-acquisition-tax-2025-du-31960/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형식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지연해 예외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면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시간 부족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피고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잔존 처분 취소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