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A%B3%BC%EC%A0%90%EC%A3%BC%EC%A3%BC/Recent content in 과점주주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18 Aug 2026 00:00:00 +0000[재조사] 지분 60% 대표이사라도 실제 경영 지배력을 따져야 한다 (조심2026서0686)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8-majority-shareholder-actual-control-reinvestigation-2026-seo-0686/Tue, 18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8-majority-shareholder-actual-control-reinvestigation-2026-seo-0686/체납법인 주식 60%를 보유한 대표이사라는 형식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투자자 측의 자금 공급, 회계 접근, 지출 승인, 임원 구성과 경찰 불송치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경영 지배자를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재조사] 명의대여 정황이 있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조심2026중201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ominee-majority-shareholder-secondary-liability-reinvestigation-2026-jung-2017/Wed, 22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ominee-majority-shareholder-secondary-liability-reinvestigation-2026-jung-2017/주주명부상 지분율이 70%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주금이 제3자 측에서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가고 회사 자금과 수익의 실질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 책임을 바로 확정할 수 없으며 주금 납입자와 자금 귀속자, 경제적 연관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재조사] 전 배우자와 합산해 100%를 보유한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는가 (조심2026구1428)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nominee-shareholder-secondary-tax-liability-reinvestigation-2026-gu-1428/Mon, 20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nominee-shareholder-secondary-tax-liability-reinvestigation-2026-gu-1428/전 배우자와 합산해 체납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사내이사라도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당 근무와 음식점 운영, 통화녹취록과 전 배우자 확인서, 제출 계좌에서 주금 납입·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다만 금융거래 전부와 별거 중 독립 생계가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가 결정됐다.[취소] 명의도용 주장이 인정된 경우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조심2026서008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name-theft-shareholder-secondary-tax-liability-2026-seo-0084/Mon, 20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0-name-theft-shareholder-secondary-tax-liability-2026-seo-0084/법인등기와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이자 100% 주주로 나타났지만, 수사자료와 불기소 처분, 임상시험 참여 및 휴대폰 위치, 생업 자료가 명의도용 주장을 뒷받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를 취소했다.가족법인 15% 주주라도 단순 근로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다 (조심2026인137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worker-nominal-shareholder-second-tax-obligation/Wed, 17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worker-nominal-shareholder-second-tax-obligation/특수관계 가족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에서 청구인이 15% 주주와 과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사원명부·근로계약서·체불임금 등 확인서, 결손금처리계산서와 배당결의 부존재 확인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실제 운영자 B의 자필·인감 날인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한 결정이다.등기우편 두 번 반송만으로는 부족했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공시송달 취소 (조심2026서095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1-second-tax-obligation-public-notice-service/Thu, 11 Jun 2026 23:56: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1-second-tax-obligation-public-notice-service/체납법인의 70%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취인 부재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명세서 등 구체적 송달 노력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부재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시송달 효력을 부정하고 처분을 취소했다.명의상 주주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바로 물을 수 없다 (조심2026중0301)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second-tax-obligation-shareholder/Thu, 04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second-tax-obligation-shareholder/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되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지분율 50% 초과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주금 납입자, 자금 통제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바로 물을 수 없다 (조심2026부1239)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second-tax-obligation-nominee-shareholder/Tue, 0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second-tax-obligation-nominee-shareholder/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와 주주권의 실제 행사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형식상 100% 주주라도 실질 지배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는 취소된다 (조심2026서012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1-second-tax-obligation-nominee-owner/Mon, 01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1-second-tax-obligation-nominee-owner/주주명부상 체납법인 주식 100%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설립 자금 출처와 형사사건 자료상 실질 운영자가 따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임원에서 사임한 점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된 사례.[대법원 승소] 유상증자 뒤 특수관계 과점주주 집단의 총지분율이 그대로라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2021두48342)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11-25-paid-in-capital-increase-controlling-shareholder-total-equity-ratio-2021-du-48342/Thu, 25 Nov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11-25-paid-in-capital-increase-controlling-shareholder-total-equity-ratio-2021-du-48342/기존 과점주주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원고가 유상증자로 대상 법인의 주식 55퍼센트를 취득했지만,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과점주주 집단의 총지분율은 전후 모두 90퍼센트였다. 제1심은 집단의 지배력이 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모두 취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불복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