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Recent content in 국세기본법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17 Jun 2026 23:58:00 +0900가족법인 15% 주주라도 단순 근로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다 (조심2026인137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worker-nominal-shareholder-second-tax-obligation/Wed, 17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worker-nominal-shareholder-second-tax-obligation/특수관계 가족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에서 청구인이 15% 주주와 과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사원명부·근로계약서·체불임금 등 확인서, 결손금처리계산서와 배당결의 부존재 확인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실제 운영자 B의 자필·인감 날인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한 결정이다.등기우편 두 번 반송만으로는 부족했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공시송달 취소 (조심2026서095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1-second-tax-obligation-public-notice-service/Thu, 11 Jun 2026 23:56: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1-second-tax-obligation-public-notice-service/체납법인의 70%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취인 부재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명세서 등 구체적 송달 노력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부재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시송달 효력을 부정하고 처분을 취소했다.형식상 100% 주주라도 실질 지배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는 취소된다 (조심2026서012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1-second-tax-obligation-nominee-owner/Mon, 01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1-second-tax-obligation-nominee-owner/주주명부상 체납법인 주식 100%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설립 자금 출처와 형사사건 자료상 실질 운영자가 따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임원에서 사임한 점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