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소득파트너 주식 양도차익은 근로소득인가: 조심2024서4865 실무 분석조세심판원은 국외 모회사의 파트너 전용 주식프로그램이 장기근속 목적과 비소구 대출 구조를 가졌더라도, 실제 주식 발행과 주주권 행사, 가치 하락·금융비용 부담, 매도 의사결정이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고 판단해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