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업무무관비용 대표자 인정상여와 각자대표 기간의 사실상 대표자 (조심2026서1770)
업무무관비용의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서,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주장과 단독대표 기간의 명목대표 주장은 기각되었다. 청구인과 AAA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2021.1.30.부터 2021.3.24.까지는 사실상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라고 하였다.
귀속불분명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