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출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A%B8%88%EC%A0%84-%EB%AC%B4%EC%83%81%EB%8C%80%EC%B6%9C/Recent content in 금전 무상대출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12 Aug 2026 00:00:00 +0000[경정] 배우자에게 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실제 상환했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보아야 한다 (조심2026중135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2-spouse-apartment-funds-loan-not-gift-2026-jung-1355/Wed, 12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2-spouse-apartment-funds-loan-not-gift-2026-jung-1355/배우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원본이 없고 약정에 맞는 이자 지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 전에 아파트 양도대금을 지체 없이 배우자에게 돌려준 금융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취득자금 전액을 처음부터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상대출 이익만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다.[경정] 부모가 계약한 전세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구분 (조심2025서344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5-parent-jeonse-free-use-gift-inheritance-tax-2025-seo-3447/Wed, 15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5-parent-jeonse-free-use-gift-inheritance-tax-2025-seo-3447/피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으며 보증금반환청구권도 보유했다면, 자녀가 얻은 이익을 보증금 상당액의 무상대출로 바로 바꿔 볼 수 없다. 심판원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 제공으로 경정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