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축비인가, 단지 밖 기반시설 비용인가: 지역주택조합 취득세 과세표준 재조사 결정 (조심2025지0502)
조세심판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신축비 가운데 단지 밖 도로·공원·유수지 조성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간선시설 인입·지중화 비용은 외부 시설공사비인지 재조사하도록 했다. 분양가 산정 용역비와 금융비용, 조합운영비는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보아 포함했다.
기반시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