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A%B8%B0%EC%97%85%EB%B6%80%EC%84%A4%EC%97%B0%EA%B5%AC%EC%86%8C/Recent content in 기업부설연구소 on TaxDesk InsightHugoko-krFri, 06 Mar 2026 00:00:00 +0000[항소심 승소]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한 판결 (2025나209112)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06-property-tax-reduction-rate-separate-taxation-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na-209112/Fri, 06 Ma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06-property-tax-reduction-rate-separate-taxation-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na-209112/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일부승소] 연구소 감면은 부인됐지만 건축 중 토지는 별도합산이다 (2021두3262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5-13-research-institute-acquisition-tax-construction-land-property-tax-2021-du-32620/Thu, 13 May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5-13-research-institute-acquisition-tax-construction-land-property-tax-2021-du-32620/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부터 설치하지 못한 토지는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2014년·2015년 과세기준일 전에 규준틀·터파기·흙막이 공사가 진행된 204토지는 건축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돼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