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A%B8%B0%ED%95%9C%ED%9B%84%EC%8B%A0%EA%B3%A0/Recent content in 기한후신고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09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actual-price-late-return-self-cultivated-farmland-exemption-2026-so-1783/Thu, 09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actual-price-late-return-self-cultivated-farmland-exemption-2026-so-1783/부동산거래계약신고 때 실제와 다른 거래가액을 적었더라도 2024.3.18.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고 2024.3.20. 지방자치단체에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안에서, 처분청은 재촌과 자경 등 본래 감면 요건 충족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 적용이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보아 감면 배제 처분을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late-vat-return-excess-refund-penalty-2026-so-1166/Wed, 17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late-vat-return-excess-refund-penalty-2026-so-1166/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에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넣어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법정기한 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고로 납부할 세액도 없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