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소득[재조사] 배우자가 전부 출자한 법인과의 특수관계 및 냉동보관료 시가 (조심2026소1475)배우자가 거래 법인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가 그 법인을 지배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경영 지배를 과세관청이 따로 증명해야 하고, 보관료 시가도 비특수관계 거래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재조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