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B%86%8D%EC%A7%80%EB%B3%B4%EC%A0%84%EB%B6%80%EB%8B%B4%EA%B8%88/Recent content in 농지보전부담금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10 Ju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10-gas-station-development-agricultural-land-acquisition-tax-2021-du-34015/Thu, 10 Ju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10-gas-station-development-agricultural-land-acquisition-tax-2021-du-34015/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한때 무허가 화훼판매시설로 이용됐더라도 적법한 전용이 아니고 철거 뒤 경작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다면 취득 당시 농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심은 장래 주유소 개발계획보다 현장확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실제 이용 경위를 함께 보아 44,446,320원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