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B%8B%B9%EC%97%B0%EB%AC%B4%ED%9A%A8/Recent content in 당연무효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22 Jul 2026 00:00:00 +0000[취소] 고지서 송달일에 전입신고가 처리됐다면 종전 주소지 동거인 교부송달은 적법한가 (조심2026서111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otice-service-same-day-move-in-registration-2026-seo-1110/Wed, 22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otice-service-same-day-move-in-registration-2026-seo-1110/조세심판원은 폐업 법인의 납부고지서를 대표이사의 종전 주소지에서 모친에게 교부했더라도, 대표이사가 이미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신청했고 송달 당일 그 신고가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주소지 송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승소] 공사 중인 공원·도로의 재산세 비과세와 당연무효 (2025두35308)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12-public-facilities-property-tax-void-2025-du-35308/Thu, 12 Ma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12-public-facilities-property-tax-void-2025-du-35308/재건축사업으로 공원·도로가 조성 중이던 2018년 과세기준일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도시지역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공사가 시작됐어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며, 명확한 문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해석한 과세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항소심 승소]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한 판결 (2025나209112)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06-property-tax-reduction-rate-separate-taxation-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na-209112/Fri, 06 Ma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06-property-tax-reduction-rate-separate-taxation-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na-209112/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승소]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로 취득세 부과가 무효가 된 사건 (2021두4188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9-16-unattended-locker-tax-notice-invalid-acquisition-tax-2021-du-41884/Thu, 16 Sep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9-16-unattended-locker-tax-notice-invalid-acquisition-tax-2021-du-41884/납세고지서를 무인택배보관함에 넣고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적법한 교부·유치·공시송달이 없어 취득세 부과가 당연무효라고 확인했다. 처분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다만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확인일 2026-09-01).[승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취득세 신고·납부는 무효인가 (2020다267088)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1-14-acquisition-tax-statute-limit-unjust-enrichment-2020-da-267088/Thu, 14 Ja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1-14-acquisition-tax-statute-limit-unjust-enrichment-2020-da-267088/플로팅독을 2011년 리스 만료와 함께 취득했는데 2017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채무가 소멸했고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에 원금 합계 113,416,3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실체 판단 없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