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용] 휴면법인 인수 중과는 유지하고 중복 계상한 철거비와 PM수수료는 뺀 사건 (조심2024지1897)
휴면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매입매출장의 신빙성, 매출 횟수와 규모, 인수 전후 임원·본점·상호·목적사업 변경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철거·석면해체공사비와 PM수수료는 제외했고, 관리신탁수수료는 금액 차이와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동일한 신탁계약에 따른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포함했다.
대도시 중과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