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B%8C%80%EC%86%90%EA%B8%88/Recent content in 대손금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10 Jun 2026 23:59:00 +0900반품불가 단가조정은 접대비가 아니라 손금이 될 수 있다: 매출채권 감액 경정 (조심2025광2777)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0-export-receivable-price-adjustment-corporate-tax/Wed, 10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0-export-receivable-price-adjustment-corporate-tax/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로 발생한 미국 거래처 매출채권 감액을 처분청은 사전약정 없는 임의포기이자 접대비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반품불가 조건의 단가조정분과 손상·판매불가 제품 부담분은 거래 유지와 반품위험 회피라는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비, FDA 수수료, 인증·실험비 등은 선지급 내역과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금 인정을 배척했다.특수관계 임차법인의 미수임대료, 소멸시효 완성 대손금으로 본 사례 (조심2026광019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related-party-uncollectible-receivable-bad-debt/Thu, 04 Jun 2026 23:54: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related-party-uncollectible-receivable-bad-debt/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임대료를 2023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해 경정청구한 사안이다.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배한 특수관계법인이고 채권추심을 방치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미수채권이 발생했고, 보증금 상계·공정증서 작성·유체동산 강제집행 등 실제 회수 조치가 있었으므로 임의 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