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B%8F%84%EC%8B%9C%EC%A0%95%EB%B9%84%EC%82%AC%EC%97%85/Recent content in 도시정비사업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26 May 2026 23:59:00 +0900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다시 신설 기반시설로 들어간 경우 취득세 비과세를 인정한 결정 (조심2025지076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6-redevelopment-infrastructure-acquisition-tax-exemption/Tue, 26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6-redevelopment-infrastructure-acquisition-tax-exemption/재개발조합이 부분 준공인가로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가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합이 해당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일시적 보유자에 가까우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로 판단했다.[승소] 공사 중인 공원·도로의 재산세 비과세와 당연무효 (2025두35308)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12-public-facilities-property-tax-void-2025-du-35308/Thu, 12 Ma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12-public-facilities-property-tax-void-2025-du-35308/재건축사업으로 공원·도로가 조성 중이던 2018년 과세기준일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도시지역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공사가 시작됐어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며, 명확한 문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해석한 과세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