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금지금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조심2026서2030)
금지금의 실제 매입은 인정됐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부인된 사건에서, 거래처 등록 기록·금거래전용계좌·거래 서류·수사 결과·소개 경위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어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었는지 정리하고 실무 대응 기준까지 살핀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금지금의 실제 매입은 인정됐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부인된 사건에서, 거래처 등록 기록·금거래전용계좌·거래 서류·수사 결과·소개 경위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어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었는지 정리하고 실무 대응 기준까지 살핀다.
배관 설치 인력공급 용역과 대금 지급은 실제였으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조사된 사안에서, 대표 대면과 기본서류 확인, 현장 인원 면담·근태·안전관리, 계좌이체가 이루어졌고 명의위장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나 특별한 조세상 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