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종합소득세상가 명도합의금, 사례금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본 뒤 권리금 공제 인정 (조심2026서0140)건물 매각과 철거를 앞두고 상가 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을 단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해당 금액을 사업장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시설비보상금을 그 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