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경정] 실물 매입은 있었지만 공급자 명의가 달랐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조심2026인1649)의류 매입의 실재는 인정됐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된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은 실물 없는 거래에 적용한 3% 가산세는 잘못이라고 보아, 실제 재화를 받고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2% 가산세로 경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