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여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B%AC%B4%EC%83%81%EC%96%91%EC%97%AC/Recent content in 무상양여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02 Jul 2026 23:59:00 +0900[취소] 정비기반시설 재편입 토지의 취득세와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조심2025지1003)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redevelopment-infrastructure-land-acquisition-tax-2025-ji-1003/Thu, 02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redevelopment-infrastructure-land-acquisition-tax-2025-ji-1003/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해 곧바로 신설 기반시설에 재편입한 쟁점①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쟁점②는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범위로 쟁점③과 겹칠 수 있으며, 쟁점①을 뺀 쟁점③은 매매·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