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B%AC%B4%EC%8B%A0%EA%B3%A0%EA%B0%80%EC%82%B0%EC%84%B8/Recent content in 무신고가산세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30 Jun 2026 23:57:00 +0900기한 내 과다 신고·납부 뒤 재신고에 부과한 가산세 취소 — 조심2026방0371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overpaid-registration-license-tax-penalty-cancellation-2026-bang-0371/Tue, 30 Jun 2026 23:57: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overpaid-registration-license-tax-penalty-cancellation-2026-bang-0371/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 변경등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과세표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납부하고 최초 납부액을 환급받았더라도, 신고기한 당시의 성실한 이행과 귀책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한후신고의 과다 환급액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조심2026소1166)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late-vat-return-excess-refund-penalty-2026-so-1166/Wed, 17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late-vat-return-excess-refund-penalty-2026-so-1166/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에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넣어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법정기한 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고로 납부할 세액도 없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