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B%AC%B4%ED%9A%A8%ED%99%95%EC%9D%B8/Recent content in 무효확인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30 Oct 2025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5-10-30-public-facility-urban-property-tax-exemption-2025-du-34430/Thu, 30 Oct 2025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5-10-30-public-facility-urban-property-tax-exemption-2025-du-34430/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로·공원용지는 이용시설이 있어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고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기준일에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집행 공공시설용지 감면 대상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무효확인은 각 부과처분의 정당세액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