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비용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B%B2%95%EB%A5%A0%EB%B9%84%EC%9A%A9/Recent content in 법률비용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30 Jun 2026 00:00:00 +0000[일부 경정] 회사 법률비용은 전액 사적 경비가 아니지만 무형자산 로열티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인정한 사례 (조심2020서015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egal-fees-transfer-pricing-profit-split-2020-seo-0155/Tue, 30 Jun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egal-fees-transfer-pricing-profit-split-2020-seo-0155/조세심판원은 법률비용을 손금에 넣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했다. 무형자산 거래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해외법인의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무형자산 창출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공헌도에 반영해 재조사하도록 했다.법인의 임원 형사사건 법률비용, 업무관련성과 개인귀속 특정이 승부처다 (조심2025서1181)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corporate-legal-fee-recognized-bonus/Tue, 23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corporate-legal-fee-recognized-bonus/법인이 경쟁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임원 개인에게 귀속된 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일부 산정기간의 비율 적용과 담당 변호사 투입시간 분류, 청구인의 개별 반박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재조사 경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