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B%B2%95%EC%9D%B8%EC%84%B8/Recent content in 법인세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12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2-spouse-director-salary-not-fictitious-expense-2026-bu-1724/Wed, 12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2-spouse-director-salary-not-fictitious-expense-2026-bu-1724/청구법인은 인력 감소와 잦은 중도 퇴사로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등기이사인 A이 회사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비상근 임원 보수도 원칙적으로 손금에 들어가고, 직원 현황과 급여 비교에 비추어 실제 업무 수행과 보수의 상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가공인건비 처분을 경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1-circular-funds-fictitious-invoices-reinvestigation-2026-in-1191/Tue, 11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1-circular-funds-fictitious-invoices-reinvestigation-2026-in-1191/단기간에 집중된 순환 자금 흐름과 청구법인 명의 운송증빙의 부족은 가공거래 정황이지만,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재고 사진 등도 존재했다. 심판원은 거래 전부를 한꺼번에 부인하지 말고 단계별 실물 이동을 다시 조사해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며 전부 부인의 한계를 밝혔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0-foreign-tax-credit-limit-reinvestigation-2026-seo-0992/Mon, 10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0-foreign-tax-credit-limit-reinvestigation-2026-seo-0992/세무조사로 해외 자회사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당초 신고세액 범위의 경정청구는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품권과 법인카드 사용액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인지 다시 조사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라고 결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otice-service-same-day-move-in-registration-2026-seo-1110/Wed, 22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otice-service-same-day-move-in-registration-2026-seo-1110/조세심판원은 폐업 법인의 납부고지서를 대표이사의 종전 주소지에서 모친에게 교부했더라도, 대표이사가 이미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신청했고 송달 당일 그 신고가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주소지 송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ew-product-raw-material-tax-credit-reinvestigation-2026-gwang-0995/Wed, 22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new-product-raw-material-tax-credit-reinvestigation-2026-gwang-0995/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 공장으로 이전·통합한 뒤 카본블랙 제품별 소득의 감면 범위가 다투어졌다. 심판원은 공동생산 제품의 2017년 생산비율 안분은 유지했지만, 명칭·포장·형태만 바뀐 실질적 동일 제품과 이전 후 신제품의 범위를 다시 조사해 감면세액을 고치도록 결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deemed-dividend-repeat-tax-audit-2025-seo-3948/Wed, 22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22-deemed-dividend-repeat-tax-audit-2025-seo-3948/해외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부분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눌 목적이 없었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만, 앞선 통합세무조사 뒤 1년 가까이 같은 자료와 추가 자료를 거듭 요구해 이루어진 2020사업연도 과세는 금지된 재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3-call-option-right-holder-change-asset-gift-income-2024-seo-5210/Mon, 13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3-call-option-right-holder-change-asset-gift-income-2024-seo-5210/전환사채 콜옵션의 권리자가 최대주주에서 신설 법인으로 바뀐 거래에서, 심판원은 사채권자들의 동의와 상장 유지 목적, 신설 법인의 교환사채 발행 및 원리금 부담, 최대주주의 투자이익반환청구권을 함께 보아 일방적인 무상 이전이 아닌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라고 판단해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transfer-pricing-head-office-expenses-shareholder-salary-2025-seo-2599/Thu, 02 Jul 2026 23:57: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transfer-pricing-head-office-expenses-shareholder-salary-2025-seo-2599/조세심판원은 해외자회사 정상가격 경정과 과소신고가산세는 유지했지만, 본사가 실제 수행한 글로벌 수출 업무와 연결된 출장비·부임여비·마케팅비·해외시장개척비 및 사규에 따른 지배주주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사용처 증빙이 부족한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액은 배제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egal-fees-transfer-pricing-profit-split-2020-seo-0155/Tue, 30 Jun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legal-fees-transfer-pricing-profit-split-2020-seo-0155/조세심판원은 법률비용을 손금에 넣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했다. 무형자산 거래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해외법인의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무형자산 창출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공헌도에 반영해 재조사하도록 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4-cso-marketing-services-fake-invoice-2024-seo-5332/Wed, 24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4-cso-marketing-services-fake-invoice-2024-seo-5332/제약회사 1차 CSO가 2차 CSO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과세에 대하여, 현금이 청구법인 측에 되돌아왔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2차 CSO 실운영자의 공급능력과 실제 영업 자료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인세와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corporate-legal-fee-recognized-bonus/Tue, 23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corporate-legal-fee-recognized-bonus/법인이 경쟁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임원 개인에게 귀속된 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일부 산정기간의 비율 적용과 담당 변호사 투입시간 분류, 청구인의 개별 반박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재조사 경정을 명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8-insurance-agency-allowance-deductibility-2025-seo-2669/Thu, 18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8-insurance-agency-allowance-deductibility-2025-seo-2669/보험계약 법인의 대표자나 가족 등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등록한 뒤 관계 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 등을 담당하고 받은 모집수당은 실제 모집·유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컴슈랑스 방식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질서 위반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산입을 명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trademark-royalty-advertising-cost-reinvestigation-2025-so-3994/Wed, 17 Jun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trademark-royalty-advertising-cost-reinvestigation-2025-so-3994/국내 유통법인이 일본 모회사에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모회사로부터 별도의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세무조사 때 제출한 광고선전비 중 상표의 본질적 가치 향상·유지·보호·활용에 직접적·독자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만 재조사하도록 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0-export-receivable-price-adjustment-corporate-tax/Wed, 10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0-export-receivable-price-adjustment-corporate-tax/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로 발생한 미국 거래처 매출채권 감액을 처분청은 사전약정 없는 임의포기이자 접대비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반품불가 조건의 단가조정분과 손상·판매불가 제품 부담분은 거래 유지와 반품위험 회피라는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비, FDA 수수료, 인증·실험비 등은 선지급 내역과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금 인정을 배척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design-copyright-royalty-entertainment-expense/Thu, 04 Jun 2026 23:55: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4-design-copyright-royalty-entertainment-expense/건축설계업 법인이 시행사업 설계 과정에서 관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 이용료로 보아 손금 처리했으나, 처분청은 실질을 콘셉트 제공 용역과 접대성 경비로 나누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저작권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처분청이 협력업체의 C블럭 견적서 일부 항목만 선별해 적정 용역대가를 산정한 방식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D블럭 관련 대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조사를 명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new-growth-rd-tax-credit/Tue, 0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new-growth-rd-tax-credit/2019사업연도 연구개발비를 일반 연구개발비 8%로 신고한 뒤, 경정청구 후 기술심의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공제율 35% 적용을 인정한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1-patent-transfer-pricing-normal-price-reinvestigation/Mon, 01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1-patent-transfer-pricing-normal-price-reinvestigation/파산 절차에서 취득한 배터리 관련 특허권을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뒤, 과세관청이 특허법인의 기술가치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이다. 조세심판원은 미래 현금흐름 평가의 전제인 예상매출액과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특허권 정상가격과 배터리 선급금의 거래 실질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부분은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8-tax-free-merger-subsidiary-stock-loss/Thu, 28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8-tax-free-merger-subsidiary-stock-loss/동일 모회사가 전부 보유한 두 자회사 사이의 무증자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이 신주로 대체되지 않고 소멸한 경우, 2021사업연도 당시 법령상 그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할 명문 근거가 없으므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7-industrial-complex-investment-tax-credit-cancel/Wed, 27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7-industrial-complex-investment-tax-credit-cancel/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산업단지에 윤전공장을 짓고 신문 인쇄 설비를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 증설투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감면 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1-debt-adjustment-fee-nonprofit-corporation-tax/Thu, 21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1-debt-adjustment-fee-nonprofit-corporation-tax/서민금융법상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목적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인지 다투어진 사건. 조세심판원은 분담수수료가 법령상 절차와 예산 구조에 따라 산정되고, 미집행분은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되는 등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