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물상보증채무와 업종 변경에도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결정 (조심2025지1496)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등기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작게 나타난 사정이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전환 전 부동산 임대업과 전환 뒤 관광숙박업의 업종이 다르더라도 법에 업종 동일성 요건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등기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작게 나타난 사정이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전환 전 부동산 임대업과 전환 뒤 관광숙박업의 업종이 다르더라도 법에 업종 동일성 요건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사업장을 법인에 넘길 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임차 구조와 영업의 통일성이 유지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다만 자가 사용 부동산을 양도 후 임대 구조로 바꾼 사업장은 과세대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