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B%B3%84%EB%8F%84%ED%95%A9%EC%82%B0%EA%B3%BC%EC%84%B8/Recent content in 별도합산과세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02 Jul 2026 00:00:00 +0000[경정] 화재로 훼손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판단 (조심2024지1083)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fire-damaged-building-land-property-tax-2024-ji-1083/Thu, 02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fire-damaged-building-land-property-tax-2024-ji-1083/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화재 피해 건물의 지붕·기둥·벽이 남아 외관상 형태를 유지했고 건축물대장에 철거·멸실 기록도 없었던 사건이다. 심판원은 2024년 1월 11일 해체 완료 기록까지 종합해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고 별도합산하도록 경정했다.[일부승소] 철거 예정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종부세에서 다르게 본다 (2024두5523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12-24-demolition-building-land-comprehensive-real-estate-tax-2024-du-55235/Tue, 24 Dec 2024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12-24-demolition-building-land-comprehensive-real-estate-tax-2024-du-55235/대법원은 원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혼합 결과를 확정했다.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성격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멸실 전 부속토지는 과세가 유지된다. 근린생활시설 부속 별도합산토지도 합산배제 특례를 받지 못했다.[일부승소] 연구소 감면은 부인됐지만 건축 중 토지는 별도합산이다 (2021두3262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5-13-research-institute-acquisition-tax-construction-land-property-tax-2021-du-32620/Thu, 13 May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5-13-research-institute-acquisition-tax-construction-land-property-tax-2021-du-32620/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부터 설치하지 못한 토지는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2014년·2015년 과세기준일 전에 규준틀·터파기·흙막이 공사가 진행된 204토지는 건축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돼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