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포괄양수도, 부동산 미이전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 (조심2024구6000)
사업장을 법인에 넘길 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임차 구조와 영업의 통일성이 유지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다만 자가 사용 부동산을 양도 후 임대 구조로 바꾼 사업장은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부가가치세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2건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 인적용역 면세 인정 (조심2025구1959)
산후도우미 알선 법인이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결정. 고용 알선과 인력 공급의 구분, 면세 조항의 등록 요건 해석이 핵심이다.
중국 역방향용역 영세율, 상호주의 충족 인정 (조심2025서1840)
국내법인이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 제공한 지식재산권 용역에 대해, 중국 증치세가 실제 면세 운영됨을 인정하여 영세율 상호주의를 충족한다고 본 사례.
가공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여부, 사업 실질의 다층 입증 (조심2025서1484)
면세점·따이공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으로 본 처분에 대해, 사업 실질의 다층적 입증 자료가 확보된 경우 전적 가공거래 인정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
차명계좌 외화 수취라도 법인 관리 계좌면 영세율 가능 (조심2026서0186)
외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용역 대가를 대표자 등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았더라도, 해당 계좌가 법인의 요청과 관리·지배 아래 송금 계좌로 사용되고 외화 유입 및 환전 사실이 확인된다면 영세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
끼워넣기 거래라 보려면 회피 의심보다 거래 실체 입증이 먼저다 (조심2026서0757)
의원 사업자와 관계 법인이 의약품 수출 거래 중간에 함께 등장하더라도, 실제 물량 흐름과 대금 흐름이 확인되고 조세회피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다만 개인 계좌 현금 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주장은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해명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명의상 주주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바로 물을 수 없다 (조심2026중0301)
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되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지분율 50% 초과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주금 납입자, 자금 통제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
제휴카드 단말기 할인, 매출에누리 여부는 실제 차감 자료가 가른다 (조심2026부0282)
이동통신 대리점의 제휴카드 단말기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차감된 사실과 실제 청구할인 자료가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카드사 계약·청구할인액·정산 흐름 입증이 부족해 재조사를 명한 사례다.
유치권 인력 용역 세금계산서, 실제 용역 부재 입증이 부족하면 전액 부인은 어렵다 (조심2025인3091)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 용역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품목 오기와 계약서 부재만으로 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인력·대금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본 재조사 결정.
저작권료인가 접대성 경비인가: 설계 콘셉트 대가의 적정가액 재조사 (조심2025서3477)
건축설계업 법인이 시행사업 설계 과정에서 관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 이용료로 보아 손금 처리했으나, 처분청은 실질을 콘셉트 제공 용역과 접대성 경비로 나누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저작권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처분청이 협력업체의 C블럭 견적서 일부 항목만 선별해 적정 용역대가를 산정한 방식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D블럭 관련 대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조사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