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등기 전 배타적 이용이 시작된 부동산의 공급시기 (조심2026부1569)
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가스시설 검사를 받고 식당 공사와 영업 준비를 했으며 매매계약 무렵 임차인에서 매수인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심판원은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점유가 이전된 2020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
부과제척기간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4건
[취소]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도 부정행위는 별도 입증해야 한다 (조심2025인4153)
조세심판원은 꽃게 매입계산서 관련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청구인이 자료상 거래를 미리 알고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당액을 실제 이체한 점을 들어 부정행위는 부정했다. 이에 일반 5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합소득세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가공세금계산서라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따로 입증해야 한다 (조심2026서0290)
가공세금계산서 판단은 유지됐지만,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매입처의 매출세액 면탈과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과세기간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아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본세 처분을 취소한 결정.
[승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취득세 신고·납부는 무효인가 (2020다267088)
플로팅독을 2011년 리스 만료와 함께 취득했는데 2017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채무가 소멸했고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에 원금 합계 113,416,3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실체 판단 없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