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B%B6%80%EB%8B%B4%EB%B6%80%EC%A6%9D%EC%97%AC/Recent content in 부담부증여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19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9-spouse-onerous-gift-transfer-gain-recalculation-2026-seo-1023/Wed, 19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9-spouse-onerous-gift-transfer-gain-recalculation-2026-seo-1023/배우자 부동산 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이 같은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이다. 심판원은 그 판결이 채무 존재나 채무인수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와 같은 사실관계에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