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B%B6%80%EB%8B%B9%EC%9D%B4%EB%93%9D%EB%B0%98%ED%99%98/Recent content in 부당이득반환 on TaxDesk InsightHugoko-krFri, 06 Mar 2026 00:00:00 +0000[항소심 승소]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한 판결 (2025나209112)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06-property-tax-reduction-rate-separate-taxation-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na-209112/Fri, 06 Ma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3-06-property-tax-reduction-rate-separate-taxation-comprehensive-real-estate-tax-2025-na-209112/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승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취득세 신고·납부는 무효인가 (2020다267088)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1-14-acquisition-tax-statute-limit-unjust-enrichment-2020-da-267088/Thu, 14 Ja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1-14-acquisition-tax-statute-limit-unjust-enrichment-2020-da-267088/플로팅독을 2011년 리스 만료와 함께 취득했는데 2017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채무가 소멸했고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에 원금 합계 113,416,3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실체 판단 없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